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도촬 #몰래카메라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갈수록 고화질인 휴대폰이 나오고 있고, 업무에 사용해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화질 전자기기 때문에 더욱 증가한 '범죄'가 있습니다. 일명 '도촬', #불법촬영 입니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휴대폰 제조자에서는 '무음', '진동'시에도 '찰칵'소리가 나도록 설정해 두었지만, #무음카메라 앱이 있으며, 시끄러운 장소에서 이 '찰칵'소리도 무용지물입니다. 기억 남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 일상을 괜한 사진한장으로 남겨보려 보지도 않을 사진을 일상처럼 찍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는 '불법 촬영'입니다. 관련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촬영성립 '불법촬영'범죄가 성립하려면..

성범죄 2022. 7. 26. 14:57

#디지털성범죄 #도촬죄 #몰카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는 뉴스보도에는 대학병원 수련의가 여성환자에게 '검사 & 진료'를 가장하여,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사건 당시, 수련의의 행동이 이상함을 느낀 여성환자는 병원에 문의를 했고, 대학병원측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수련의는 '치료'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법 적용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수사 &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

성범죄 2022. 6. 16. 10:34

끊이지 않는 #몰카 #도촬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이 1인 당 1 대 씩 휴대폰을 소지한 지도 20년 이 넘었습니다.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휴대폰 카메라 화질이 좋아, 2000년 대 초반 인기를 누리던 '디카 열풍'은 사라진 듯 합니다. 2000년 대 초부터 유명 연예인의 '몰래카메라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과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기술의 발전이 범죄에도 영향을 계속 끼치는 것 같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일명 #도촬죄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불법촬영' 사건과 해당 관련 사건 법령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촬죄사건 최근 뉴스에서 태국 국적의 전 연인, 여자친구 나체촬영 '불법촬영'을 한 뒤, 자신의 SNS계..

성범죄 2022. 4. 20.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