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동성성범죄 동성 강제추행 유사강간죄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남성 아이돌의 멤버가 연습생 시절부터 같은 그룹의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검사가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법 개정 이전 강간죄 처벌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에게 처벌이 내려졌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표시함에 있어, 여성뿐 아니라, 남성, 동성까지 아우르고 있는 법 조항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한 남성이 트랜스젠더를 성폭행 했으나, 법적으로는 '남성'을 성폭행 했기 때문에, #무죄 로 사건이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

성범죄 2023. 4. 6. 15:56

준유사강간죄 준강간죄란? 준유사강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강간 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성 만 피해자가 되는 등의 '특정한 성'의 제한은 없습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을 뿐이죠. #유사강간 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타인의 성기,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성기를 항문이나 구강에 넣는 것도 포함합니다. #준강간 은 수면상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유사강간죄 또한 피해..

성범죄 2022. 12. 1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