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불법음란물 촬영 합성 유포 처벌?
일반인 사진과 음란물 합성 '딥페이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다양하고 색다른 고품질의 영상과 음성, 사진으로 상상하지 못한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악용하고, '범죄'의 사건으로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인데요. 최근 SNS에 올라온 일반인 사진과 음란물과 합성하여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과 합성하여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 입니다. 피해자에게 '음란물 영상이 유포되었다.'며 직접 접근하기도 하였습니다. '딥페이크'란 무엇인지? 관련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2022. 6. 28. 1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