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마약대리구매 유통 아르바이트 마약댈구 뜻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범죄의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범행을 진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여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받아 전달하는 것은 직접적인 노출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있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유죄판결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이 결과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지라도, 불법적인 일임을..

형사사건 2023. 3. 27.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