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두 가지 범행에 구속 의뢰인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규모 마약 매매 및 단독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구속 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시작_대규모 #마약 #매매상 남자친구 의뢰인과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는 많은 양의 마약을 유통하던 마약매매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함께 마약 #케타민 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유통혐의 와 마약 #단독투약혐의 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마약 유통에 있어 거물급인 남자친구는 잡히지 않아 구속이 되지 않고 의뢰인인 여자친구가 먼저 구속을 받고 범죄에 대해 취조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약에 관한 법적 양형기준 먼저 마약과 관련된 양형기준을 먼저 살펴보자면, 투약 및 단순 소지 만으로도 6개 월 이상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의 ..

형사사건 2021. 10. 15. 11:12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처벌받는 일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던 사건을 변론을 통해 무죄로 이끌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마약매매상 이던 남자친구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케타민 이라는 #마약 을 수차례 투약을 하였습니다. 남자친구보다 먼저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마약매매혐의 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범위 를 보자면 투약,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만 높은 편이고 #매매 #알선 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았을 당시 국선 변호사에게 먼저 조력을 받으신 후 사건 중간에 선임되어 사건을 맡게 된 건 이었습니다. 당시 법원배당 합의부 판사님이 3분이셨는데, 보통 단독 판사님 1분의 경우가 많은..

형사사건 2021. 10. 7.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