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박지원 사위 엑스터시 대마 밀반입 투약 1심 징역 2년 6개 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예인 들의 #마약밀반입 #마약투약 재판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사위'가 미국에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반입 하여,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 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마약투약'은 불법행위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마약검사 를 통해 마약 투약자의 '투약시기'와 '마약종류'까지 알 수 있습니다. '마약검사'를 하여, 마약이 검출되었다고 해도, 모두 '유죄'는 아닙니다. 모르고 투약했으면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마약'인 줄 알고 투약했음에도, 혐의를 부..

형사사건 2022. 5. 30. 09:59

#대마초투약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투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 가수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같이 피워 유명세를 치렀던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 씨'가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의 재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한 씨는 '필로폰 투약'을 부인했고, 마약검사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판결이 나왔고, 항소했지만, 4월 29일 항소가 기각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약 투약' 형량과 마약 투약 재판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마약사건 형사전문변호사로써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

기타사건 2022. 5. 2. 12:59

#마약투약 환각증세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 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마약'관련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마약 #밀수 #밀반입 #마약투약 #마약흡입 등. 최신 '마약'관련 뉴스에서, 중구 호텔에서 '마약' 투약 후 환각 증세를 보이는 여성 A씨를 '자살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며, 함께 있던 남성이 호텔측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마약을 지칭하는 '아이스'라는 단어를 쓴 B 씨를 의심하였고, 필로폰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항상 마약 관련 사건 스토리를 보면 '마약 투약'은 #단독투약 보다 2명, 3명이 함께 투약하는 뉴스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 '단독 투약'과 대규모 마약매매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던 ..

기타사건 2022. 3. 31.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