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 마약유통 판매책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모든 마약은 대면거래보다 텔레그램 등의 SNS에서 비대면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될 염려가 적고, 구매자가 수사가 진행 될 경우 자신이 수사대상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거래에 있어서도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여, 노출을 최대한 적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부방에서 친구들과 마약을 온라인을 마약을 판매한 10대 청소년이 구속되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면 법적인 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인에 비해 처벌수위는 낮을 수도 있으나 무조건 집행유예이거나 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꼽히는 강력사건으로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분이 가능한..

형사사건 2023. 5. 23. 08:29

마약매매 마약알선 유통 항소심에서는 처벌수위가 낮아질까? 마약매매 마약알선 유통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마약투약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유통의 양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매매 #마약알선 은 #마약류관리법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 단순소지, 투약 등의 초범일 경우에는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마약유통을 한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마약매매, 마약유통의 사건은 피고인이 재범이거나, 대량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하는 처벌수위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매매 마약알선 유통 항소심에서는 처..

형사사건 2023. 4. 7. 18:01

마약밀수 마약유통 혐의로 구속수사 자수 진행 방법 변호사 상담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국, 태국, 동남아 지역에서 대규모의 마약을 밀수하거나, 밀수한 마약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약유통 #마약밀수 #마약매매 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 마약 투약 사건과 다르게 대부분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반입, 마약 유통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밀반입되고 유통된 마약의 금액이 500만 원 이상리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마약 유통을 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였다면 ..

형사사건 2023. 4. 5. 12:52

마약대리구매 유통 아르바이트 마약댈구 뜻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범죄의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범행을 진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여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받아 전달하는 것은 직접적인 노출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있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유죄판결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이 결과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지라도, 불법적인 일임을..

형사사건 2023. 3. 27. 11:18

경찰청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발표 마약류 집중 단속 기간 3월 - 7월 5개월간 진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부터 '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등 다양한 '마약류 사건'의 사건 의뢰와 상담이 증가하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 클럽 등지 외에도 온라인에서도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 구매층이 상당히 낮아졌고, 소비가 증가하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양도 증가했습니다. 마약 유통사건의 경우, 국내 유통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대규모의 마약 밀반입, 유통을 담당하는 의뢰의 사건에서 '마약 유통의 방대한 양'에 우리나라 마약 유통의 실태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2023년 3월부터..

형사사건 2023. 3. 2. 11:02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 마약매매, 마약 투약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면서, 많은 마약사건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량의 대마를 재배하여 제조하여 흡입한 사람들이 연이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마 제조는 대마관리법에 의해 국가의 허가증을 받고 재배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대마초를 이용한 의료용, 연구 등을 위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 소유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물을 불법으로 제조하는 것도 '1..

형사사건 2023. 1. 30. 10:49

#유사환각제 #유사마약 #해피벌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마약'관련 의뢰인과 상담해 보면, '마약'을 접하게 된 계기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궁금해서', '친구가 줘서' 여러가지 답변이 나오는 데요. '마약 흡입'시 환각을 일으키는 기분이 '중독'을 만들고 구매로 유통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해피벌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산화질소를 채운 풍선인데, 흡입하면 몸이 붕 뜨는 환각증세를 느낀다고 합니다. 마약처럼 '의존성'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약은 아니지만 '유사 마약'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유명 연예인들과 일반인들까지 클럽 등에서 불법 흡입하여 기사화 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해피벌룬..

형사사건 2022. 2. 22.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