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피고인, 피해자 다양한 입장에서 의뢰인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성폭행 고소를 당하고 #무죄판결 을 받으신 의뢰인들은 꼭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성범죄사건 고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죄없는 나를 고소했으니, 무고죄로 고소하면 안될까요?" 이런 문의를 꼭 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 실제상담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맞고소 가능할까요?" #무고죄성립요건 과 #무고죄역고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고죄정의 #무고죄처벌수위 무고 죄란?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성범죄 2021. 10. 19. 14:31

즐거운 명잘 잘 지내셨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즐거운 명절 끝에 놀랄만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변호사 상담도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오늘은 많이 상담을 해주시는 #무고죄 에 관한 건입니다. 무고 죄라는 것은 상대편이 나에게 법적인 형벌을 내려달라는 목적으로 나의 잘못을 경찰서, 법원 등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죄로 판명이 나고 무고한 일을 사실이 아닌일을 신고 했으므로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형사처분 및 벌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이 꾸며낸 일이라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고 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는 중죄입니다. 무고죄 중 가장 많이 상담하시는 건 ..

사기 2021. 9. 23.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