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튜브동영상 무엇이 문제인가? 유튜브 동영상 채널 운영에서 문제 되는 부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입니다. 5분 안에도 유튜브 같은 SNS 채널에 수십만 개의 동영상, 컨텐츠가 업로드됩니다. 물론 많은 조회 수와 상위 노출되는 콘텐츠는 일부분입니다. 유튜버들도 창작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요. 유명 유튜버의 수익이 수십억에 이른다는 것이 알려지자,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즐거움보다는 '고수익'을 목적으로 많은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를 허가 없이 짜깁기 한다든지,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과거사, '-카더라'라는 소문들을 진실이라고 왜곡하여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불법행동에 따라 #저작권법 #명예훼손..

성범죄 2023. 5. 10. 15:23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예훼손 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 행동 등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공표하는 일이 무엇이 잘 못된 일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공표, 공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에 있어 많이 설왕설래되는 문제인데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보다는 공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따져 처벌을 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개인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공적인 담론으로 문제화 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반면 조회..

형사사건 2023. 4. 24. 15:05

명예훼손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정치계 인사, 유명 연예인들이 명예훼손 진실여부를 놓고 많이 다투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타인의 명예를 폄하하는 글, 발언, 동영상등을 업로드 한다면 법적처벌대상이 됩니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신문, 라디오, TV를 시작하여 개인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소식,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빠른 시간안에 넓은 지역 사람까지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 '공유 된스토리'가 한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토리'가 '거짓'이라면 '스토리의 주인공'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

형사사건 2022. 9. 6. 18:05

다양한 SNS 통한 자신의 의견 개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를 통한 영상, 글 게시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불법행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관련 정치인 등 관련 유명인이 법적처벌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이 같은 사실을 업로드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말고, 부조리한 사회적 행태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변론 한 사건 중 '게시물삭제 및 게시금지가처분'을 받은 게시물을 작성한 의뢰인의 사건에 내용을 공유하면서, 어떤 대응을 해야 좋을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블로그 게시물'로 업로드 의뢰인은 애완견..

형사사건 2022. 7. 18. 12:47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사건'은 이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련 한 법률도 2014년 개정되었습니다. 자신의 의견, 주장을 자유롭게 나타내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열린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소통'의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어떤 특정한 사람, 조직의 '명예훼손'을 한다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들어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또는 고소 대응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된 법률과 성립요건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이란? #성립..

형사사건 2022. 7. 13. 11:26

배달앱 악플, 유튜브 인스타그램 1인 크리에이터, 경쟁사 악플, 허위게시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TV없이는 살아도 휴대전화, 컴퓨터 없이는 못사는 세상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휴대전화'의 SNS 등으로 소통을 하고, 동영상, 음악을 청취합니다. 기업,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에따라 '마케팅 전략'도 변화해야 겠죠 : ) TV CF, 전단지 등의 광고 홍보를 주로 해왔다면, 인기 유튜버 동영상 속 광고, 모바일 팝업 광고, 검색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홍보채널을 더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도, 직접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새로운 신상품을 빠른시간안에 소개받고, ..

형사사건 2022. 6. 28. 13:13

#직장내성희롱 사건 퇴사 시, 피해사실 전직원 메일로 폭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의 일상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가족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같이하고 있는 직장 내 직원들과의 사이에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하나는 '성희롱'사건 입니다. 성희롱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유도한다던지, '야한 사진'을 보여준다던지, 신체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퇴사 시, 회사와 직원들에게 가해자의 신원과 피해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알렸는데요. 이 여직원은 가해자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방을 목적'으로 메일을 보냈다며 '유죄'판..

성범죄 2022. 6. 17. 10:43

#명예손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 다른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 명예훼손고소, 명예훼손고발, 명예훼손성립, 명예훼손처벌, 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로펌,명예훼손변호사상담,모욕죄변호사상담, 명예훼손고발, 모욕죄고발, 법률사무소,명예회손, 사기죄, 모욕죄, 사실적시명예훼손, 공갈죄, 김서정변호사,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야무진변론, 형사전문변호사,온라인댓글, 뉴스댓글, 카카오톡오픈채팅, 카톡오픈채팅, 카카오톡대화방, 오픈채팅

기타사건 2022. 5. 1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