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개인 표현의 공간 SNS, 블로그, 카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일상과 생활을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사진과 함께 글을 남기는 건 10대, 20대 청년 층뿐 아니라, 전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의 표현의 공간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도 하는데요. 저희 로펌의 사건을 포스팅하는 것도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이유겠죠 : )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 블로그 글을 작성한 의뢰인을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기각'처분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관련 사건 텍스트 업로드 의뢰인은 애완견을 키우던 #견주 였습니다. 애완견이 아파, 동물 병원에 진료를 맡겼는..

형사사건 2022. 4. 12. 14:01

일상생활 속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보급화된 지는 오래된 일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모바일 메신저가 우리 생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PC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는 우리 생활에 항상 함께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표되는 국민 메신저는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대화 채팅뿐 아니라, 업무 대화, 친목 도모 등을 위해서 회사 채팅용, 거래처 대화용, 동창 교류용으로 다양하게 그룹채팅, 오픈채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톡방 명예훼손'과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

기타사건 2022. 4. 5. 11:53

또 다른 세계, 또 따른 창구 #온라인 #모바일 #인터넷 세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90년 대부터 가정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말부터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다른 '온라인 세상'이 사람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한고, '편리함'이 일상 속에 자리잡았다면,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역할과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냈지만, 오늘은 문제점 중 하나 인 #사이버명예훼손 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온라인명예훼손 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악성댓글 , '명예훼손 영상제작 · 업로드 및 공유', '명예훼손 채팅', '명예훼손 텍스트 문..

기타사건 2022. 2. 24. 14:43

다양해진 #사이버범죄 #온라인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휴대폰 모바일,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범죄는 다양합니다. #오픈채팅 #그룹채팅 등 SNS를 통한 #성범죄 #성추행 을 비롯하여, 블로그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사기죄 , 카카오톡, 위챗을 통한 국내 · 해외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 온라인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국경과 연령을 넘어 다양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온라인 범죄' 중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과 지속적으로 상담 요청 주시는 법률적인 문의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이란?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

형사사건 2022. 2. 14. 17:33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해진 #명예훼손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뉴스는 매일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정치인, 유명인들의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처벌'등의 내용이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 외에도 많은 일반 사람들이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고, #인터넷모욕죄 로 처벌받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온라인, 모바일 세계는 현대 사회의 떼어놓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도 많은 '명예훼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및 처벌, 벌금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명..

기타사건 2021. 12. 23. 14:15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해진 #명예훼손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뉴스는 매일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정치인, 유명인들의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처벌'등의 내용이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 외에도 많은 일반 사람들이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고, #인터넷모욕죄 로 처벌받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온라인, 모바일 세계는 현대 사회의 떼어놓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도 많은 '명예훼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및 처벌, 벌금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명..

기타사건 2021. 12. 23.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