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관계 사실 공유 불륜관계 폭로 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서상 '성 스캔들'에 대해 민감한 편입니다. 유명연예인이나 정치인이 횡령, 사기 등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보다 '불륜관계'등에 관련 된 사건에 대한 이미지실추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또한 '성적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끄는 주제이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사건 공유, 이야기 전파 또한 빠르게 이루어 지는 편입니다. 불륜은 #상간자소송 등으로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는 없는 범죄입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를 둔 사람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겠지만, 상간자 가족, 회사 주변지인 들에게 '불륜관계'를 ..

성범죄 2023. 3. 27. 16:46

#온라인명예훼손 #국민의힘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의원들을 유흥업소에서 뽑는다.'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명예훼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지? 법률적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고,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39529&code=61..

기타사건 2022. 5. 3.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