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악성 댓글 사이버 모욕죄 모욕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로 쉽게 자기의 일상을 인스타그램, 블로그로 공유하기도 하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다양한 신문사의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쉽게 주고받는 것은 생활의 편리함을 주었지만, 사이버 공격 #악성댓글 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하나의 소통의 장소인 온라인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겠지만, 이 행동이 도를 넘어서 모욕감을 넘어서는 행동이었다면 #모욕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욕죄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고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 공소제기가 되고,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

형사사건 2023. 2. 1. 13:37

#온라인뉴스댓글 #인스타댓글 #페이스북댓글 #유튜브댓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에서도, 커피숍에서도, 모든 분들이 휴대폰을 놓지 않으시는데요. 실시간 뉴스를 보시기도 하시고, 친구와 지인이 업로드한 사진이나 글을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뉴스는 우리의 일생활을 바꾸어 놓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사이버 공간안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부터 시작하여 '사이버 왕따', '사이버 모욕'까지, 모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인입니다. 'XXX국회의원 뉴스에 댓글을 달았은데,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어떻하면 ..

기타사건 2022. 5. 25.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