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악성 댓글 사이버 모욕죄 모욕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로 쉽게 자기의 일상을 인스타그램, 블로그로 공유하기도 하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다양한 신문사의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쉽게 주고받는 것은 생활의 편리함을 주었지만, 사이버 공격 #악성댓글 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하나의 소통의 장소인 온라인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겠지만, 이 행동이 도를 넘어서 모욕감을 넘어서는 행동이었다면 #모욕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욕죄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고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 공소제기가 되고,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

형사사건 2023. 2. 1. 13:37

아무런 의도없이 한 말이 '모욕죄'로 고소? 모욕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하나로 결제부터 취미생활 까지 가능한 요즘. 모바일,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와 #명예훼손죄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모욕죄 는 추상적인 가치판단, 경멸적인 감정표현 등을 말하고,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진실을 언급하여도, 상대방의 평판 등이 안좋아 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처벌 됩니다. 많은 #모욕죄사건 이 일어나는 장소 는 학교, 회사 등이고, 온라인 상으로는 오픈채팅, 인터넷뉴스 #악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 은 특정성, 공연성, 사회적인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

형사사건 2022. 11. 22.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