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무고한 강간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거짓 내용으로 상대방을 무고하게 고소하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소'의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스킨십이었더라도 안면몰수하고 몇 일후에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무고한 강간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 처벌 맞고소하고 싶다면? 많은 의뢰인들이 성범죄 상담을 하다가 자신도 상대방을 #맞고소 하고 싶다는 의중을 많이 내비치시..

성범죄 2023. 4. 26. 15:30

신체적 자유를 억압한다면 감금죄 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의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감금죄 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금죄는 폭행, 협박, 심리적인 압박감 등을 주어 신체적적인 자유를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금죄라고 하면 폐쇄적인 공간을 떠올리기 쉬운데, 오픈된 공간이더라도 특정한 구역에서 이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억압을 행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사람이 내리지 못하도록 운행하였다면 이는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

성범죄 2023. 3. 7. 15:25

억울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 대응 나도 무고죄로 고소해 볼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목적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있습니다. 악의 무도한 범죄를 저질러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악의적인 마음으로 거짓 고소, 허위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얼마 뒤 경찰 출석 수사 요청이 오게 되는데, 이 시점에 변호사 상담을 많이 진행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무고죄 맞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무죄 #무혐의 증명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한 ..

성범죄 2023. 3. 2. 15:28

#성범죄누명 #성범죄수사 #성범죄 재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이없는 일에 휘말릴 때가 종종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셔서, '변호사님 정말 억울해요'라며 호소하는 의뢰인들을 볼 때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상대방의 고소에 대응하는 사건'에서 #무혐의 #혐의없음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의뢰인들은 '기쁜 마음'도 잠시! 굳건한 의지의 표정으로, 바로 질문을 주시죠. "변호사님. 너무 억울한 데 무고 죄로 고소하면 안 될까요?"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무고죄 고소', 맞고소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혐의 수사 종결 이후 상대방 측이 '성범죄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 ..

성범죄 2022. 7. 28. 14:10

성범죄 허위신고 20대 여성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관련 사건 법률상담 및 재판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강제추행', '강간죄'를 저질렀음을 변호사에게 말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 및 스킨쉽이 이루어 졌는데, 사건 고소로 인해, 수사 & 재판을 받게되어 '억울함'을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뉴스에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지만, 남성이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여성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보도를 접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점이 양형에서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무고죄..

성범죄 2022. 7. 1. 13:53

#거짓신고 #허위신고 #무고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상담 & 변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무혐의', '무죄'의 사람들에게 '범죄'라는 누명을 씌어 '허위신고'를 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은 '설마 있는 일이겠지, 저런 일을 거짓으로 말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감정, 원한 외에도 다양한 감정과 순간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해, 거짓신고, 허위신고를 하여 주변인에게 불편을 넘어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친구와 합의 후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 6개 월, 집행유예 1..

성범죄 2022. 6. 8. 15:41

#성범죄 #강제추행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상담, 문의, 재판 등 다양한 사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고소, 수사, 재판 중이면 모두 #유죄 일까요? 아닙니다. 고소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오해를 통해서, 다양한 이유로 사건이 수사 & 재판 이 진행된다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입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고소인 (피해자)의 동일한 반복 된 진술이 이어지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나는 무관하다.', '혐의없다'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으신 분 께서는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사건 당시, 전후과정을 목격한 증인,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를 연..

성범죄 2022. 5. 30.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