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폭행 무고죄 고소 진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즐거운 명잘 잘 지내셨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즐거운 명절 끝에 놀랄만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변호사 상담도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오늘은 많이 상담을 해주시는 #무고죄 에 관한 건입니다. 무고 죄라는 것은 상대편이 나에게 법적인 형벌을 내려달라는 목적으로 나의 잘못을 경찰서, 법원 등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죄로 판명이 나고 무고한 일을 사실이 아닌일을 신고 했으므로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형사처분 및 벌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이 꾸며낸 일이라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고 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는 중죄입니다. 무고죄 중 가장 많이 상담하시는 건 ..
사기
2021. 9. 23. 1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