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인터넷, 휴대전화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에 대한 법률도 세분화 되었고 새롭게 제정 된 법률도 많습니다. 법적처벌은 갈 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 라고 더욱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청법 성범죄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은 게임이나, 오픈채팅, 랜덤채팅등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신 이 후, 성범죄가 행하여 지는 경우도 있으며, 온라인 채팅으로 만남 약속을 잡은 뒤에 바로 성범죄가 행..

성범죄 2022. 9. 14. 11:11

#미성년자성추행 혐의 경찰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중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고소가 되어, 상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쑥쓰러워 하고 지나갔던 일이라면, 최근에는 '성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집적 상황을 겪은 '피해자 미성년자' 뿐 아니라 그 행동을 보고 들은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께서 고소 &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 학원에서 선생님이나 강사 등이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인식될 만 한 행동을 하는 경우, 피고소인 측에서는 친근감이 표시로, 귀엽다는 표시로 한 행동이지만, 본인이나, 이를 지켜본 다른이가 성추행으로 느껴지는 경우,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적처벌과 경찰조사 & 재판, 무죄대은 ..

성범죄 2022. 7. 27.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