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부정 청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일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식사대접 또는 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내려져 왔는데요. 이런 관례때문에, 부당한 청탁, 공정하지 않는 거래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일명 #김영란법 으로 불리는 법조항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조치로써 #뇌물죄 #배임죄 등은 법적처벌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배임수재죄 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린 것은 대표에게 금품을 준 납품업체 대표였습니다. 재계약이 불발되자 프랜차이즈 대표를 고발한 것인데요.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배임수증재는 #..

형사사건 2022. 9. 29.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