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범죄단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의 기본적인 범죄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단체 라고 함은 폭력을 쓰는 #조폭 #조직폭력배 일 것 같은데, 법률상의 범죄단체란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활동하면 형법114조 #범죄단체등의조직 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의 범위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범..

사기 2022. 9. 27.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