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의뢰인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 관련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조사결과 '거짓말 탐지기'는 총 3가지 반응으로 출력됩니다. #진실 반응 #거짓 반응 #판단불능 (판독불가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판독이 불가능한 '판단불능'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법률적증거효력 법적인 증거가 되나요?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를 #증거 로 채택하지 않고, 판결에 있어 참고가 될 뿐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응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꼭 응하실 필요는..

형사사건 2021. 12. 7.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