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소를 앞두고 있던, 유명한 성범죄자가 징역형을 살기 전 저질렀던 또다른 성범죄가 밝혀지며, 또다시 구속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에 해당하는 법적처벌을 받거나,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야지 법적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최근 과거 해외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팀장 역할을 했던 의뢰인 A씨를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한 것은 과거의 일이었지만, 그에 응당하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고, 같이 일했던, 공범들이 팀장으로 일했던 사실을 진술하면서, 국내로 입국하여, 사건수사 &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추징금 의뢰인..

사기 2022. 10. 24. 10:51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소시효폐지 문제는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사토론' 주제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 끔찍한 #살인죄 #강간치사죄 사건이 일어난 경우, '갑론을박'의 논의가 계속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살인죄'외에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공소시효기간 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저희 로펌이 많이 진행하는 #보이스피싱사건 의 경우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 지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설명 '공소시효'는 어떤범죄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건'이 소멸하는 제도 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실체적인 심판없이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왜 '공소시효'가..

기타사건 2022. 7. 22.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