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장 뿌듯한 점은 사건을 마무리 한 의뢰인이 재판 결과에 대해, 만족하시고 '감사의 말'을 전하실 때입니다. 저희 로펌 또한 의뢰인과 함께 재판결과 때문에 하루종일 행복합니다. 안타까울 때는 1심판결에 아쉬워 하시면서, 항소심을 맡아 줄 변호사를 찾아 이리저리 상담하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이런 분들의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1심에서 이것을 더 채웠으면, 1심에서 이 점을 포인트로 변론을 했으면 더욱 감형이 되었을텐데......' 생각이 드는 사건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마다 사건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변론포인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등은 피해자 합의,..

사기 2022. 8. 30. 10:40

#보이스피싱수거책 #누범기간가중처벌 #누범기간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범죄에 대해 '누범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형법 법률규정입니다. 최근 사건 담당한 의뢰인 A씨는 누범기간에 #보이스피싱수거책 으로 활동을 하다가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한지, 3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저희 로펌과 상담진행 후 사건을 함께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피해자합의 #피해자합의 누범기간에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A씨는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변호사가 대행..

사기 2022. 8. 23. 10:59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뒤, 이후 수사기관 수사,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뒤 저희 로펌에 상담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요청을 받고, '범행'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업무를 하다가 '범죄'임을 인식하였어도, 이를 계속 진행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명 수나 피해금액에 대해 질문하면,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희미한 기억이지만 대충 어느정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업무를 하게되면, 상위책부터 아르바이트생 까지, 처벌 수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수거책, 전달책등의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 들은 기본적으로 #사기방조죄 #..

형사사건 2022. 8. 19. 13:11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기혐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조직 에 연루되어, 상담받으시는 분 들을 보면,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가 경찰 조사나 검찰에 기소가 되어 상담요청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신이 한 업무, 행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고액 알바비 때문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던 67세 여성이 징역 6 개월을 선고받고, 피해자 4명에게 3,690만 원 배상 명령받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여성은 서류배달과 대출변제금 회수 업무를 했을 뿐 범행인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일부 피해자에게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말한 점등을 근거로 판사님께서는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

사기 2022. 4. 15. 15:08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 는 90년 대 부터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갈취하는 불법 사기행위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 국내 조직의 운영자, 조직원들을 변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는 로펌이 많은데, '무죄'는 어떤 경우에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보이스피싱 무죄 주장, 무죄판결'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무죄 2심 원심파기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최근 뉴스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검찰의 항소에 2심 재판을 받았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조직원 A 씨의 판결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A 씨는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

사기 2022. 3. 21. 18:13

어려워진 취업난 다양한 #사기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사건' 피의자, 피고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려워진 취업난 속에 자신도 모르게 '사기조직'에 가담하여, 조사와 재판을 앞둔 20대 청춘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하고, 법적인 처벌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로 일한 의뢰인을 담당한 사건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여 '현직 형사'에게 범죄 사건 당일 체포된 사건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범죄 즉시 검거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죄현장에서 '형사분'이 '수거책'을 검거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수사기..

사기 2022. 3. 17. 10:38

코로나 생활고로 #고액아르바이트 지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오래전부터 많은 변론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모집책의 수법은 #고액알바 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신 후 상담전화를 걸어 오시는 분 준 많은 분들이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시작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은 꺼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도 #고액일자리 인 줄 시작한 의뢰인입니다. 작은 가게 운영하던 의뢰인 A씨. 매출 급감으로 구직활동. 개인 소매상을 운영하던 의뢰인 A씨는 코로나로 매출이 직격타를 입자 일자리를 얻기위해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액 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자리에 호감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

사기 2021. 10. 29.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