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소시효폐지 문제는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사토론' 주제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 끔찍한 #살인죄 #강간치사죄 사건이 일어난 경우, '갑론을박'의 논의가 계속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살인죄'외에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공소시효기간 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저희 로펌이 많이 진행하는 #보이스피싱사건 의 경우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 지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설명 '공소시효'는 어떤범죄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건'이 소멸하는 제도 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실체적인 심판없이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왜 '공소시효'가..

기타사건 2022. 7. 22. 14:29

#사설중계기 #불법중계기 #번호조작 #번호변작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뉴스 등에서 많이 이야기를 듣지만, 정작 자신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오면, 피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범죄가 다각도로 지능화 된 점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피해를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010 번호'입니다. 국내 휴대폰 전화는 모두 '010' 번호로 수신, 발신이 되므로 '010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는데 사기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10번호가 아닌, 모르는 번호, 070번호 등은 상대적으로 차단 또는 전화를 받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 ..

형사사건 2022. 7. 8. 11:06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꿀같은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중 · 고등학생때처럼 신나게 놀거나,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대학생의 방학'은 청소년기와 다릅니다. 취업준비도 해야하고, 학기 중 모자란 용돈벌이를 위해, 여행을 위해, 여자친구 기념일 선물 등을 위해, #단기아르바이트 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각종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검색하여, #단기알바 이왕이면 일당이 높은 #고액알바 를 찾으실텐데요. 저희 로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의뢰인들도 모두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책'에 함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구할꺼야!'라고 생각하시고 '보이스피싱 알바'를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

형사사건 2022. 6. 30. 11:01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가담 '탈북청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크고 작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은 조직적이고, 범행의 스케일도 커서, 피해자와 피해액도 큰 편입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재판 판결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의뢰인 재판에 있어,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으로 일한 탈북청년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름방학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채용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올렸다가 '법률사무소'를 사칭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습니다. 이 청년은 북한에서 먼저, 탈북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 연고가 없고, 사회..

사기 2022. 6. 21. 11:14

#사설중계기 #중계기설치 #게이트웨이 #번호변환기 #보이스피싱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건 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범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에서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보이스피싱 중계기'가 지하철, 공사장, 개집까지 설치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중계기 는 070 인터넷 전화번호나 해외전화번호를 우리나라 통신번호 010번호로 변환시켜주는 기계인데요. '010'번호로 걸어야 '보이스피싱 사기전화'에 '피해자'들이 속을 수 있겠죠. 중계기 설치, 사용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통신사와 경찰이 빅데이터 기술과 AI기술을 활용하여, 협력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사건을 담당하여, '벌금형'을 이끈 사건이 있었는데, 관..

형사사건 2022. 5. 30. 11:38

누구나 꿈꾸는 #고수익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내면 깊은 곳엔 '부자'란 꿈이 있어도, 입밖에서는 꺼내지 말아야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 즉, 부의 창출은 동경하지만, 숨겨야 하는 이중적 평가요소의 대표적인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당당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고액 연봉'을 꿈꾸고 '고수익 업무'를 찾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쉬운 업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회 생활을 왠 만큼 한 분이라면 '저거 사기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 생활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나를 위한 맞춤 일자리'라고 생각하며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입사지원하기' 버튼을 누릅니..

사기 2022. 5. 17. 17:18

증가하는 '신 보이스피싱 사건' #메신저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이용한,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성추행 등의 성범죄부터 시작하여, 먹튀사이트, 불법 주식리딩방 등 다양한 사건이 온라인, 모바일 상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메신저피싱'입니다. 기존에 알고있던 '보이스피싱 사건'의 신종 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하던 '사기 수법'을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라인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급박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보낸 뒤, 돈을 갈취 하는 수법을 씁니다. 최신뉴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감소하였으나, 신종 수법인 메신저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

사기 2022. 5. 16. 14:22

#보이스피싱사기 #수단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함께 하는 수단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래전 부터 #대포통장 #대포폰 이 사용되어져 왔고, 최근에는 #대포유심 #선불유심 #중계기 가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루되어 사용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실제 명의자와 사용 명의자가 다른 '대포폰', '대포유심'. 해외발신번호나,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휴대폰번호로 '발신번호 변작기'는 새로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 또한 강력해 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 된 '대포폰', '중계기' 관련된 사건도 담당하였는데요. 그러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 들까지 '대포유심', '중계기 설치'등..

사기 2022. 5. 4.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