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많은 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바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사건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하고 싶어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뢰인의 상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 무죄의 가능성 또는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입니다. 무죄, 형량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정확하게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건 경험을 토대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죄 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

형사사건 2023. 5. 11. 11:31

보이스피싱 역할에 따른 사기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시면, '몇 년이나 나올까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무죄 #무혐의 또는 낮은 형량 선고를 위해서 높은 비용을 들여서,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데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들은 다양한 사건 경험, 판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형량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이죠. 또한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대, 의뢰인의 범죄 역할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에게 전달하..

사기 2023. 5. 3. 11:1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무죄, 무혐의는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는 다양한 조건에 의해 분류가 됩니다.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지만, 불법적인 일 임을 인식하고 범죄 행동을 했다면, #범죄 로 법적 처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인출책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한결같이 '모르고 했는데 무죄, 무혐의는 안 나올까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모르고 한 것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행동'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지속했다면, 처벌됩니다. '불법행동이야 어찌 되었든 남이 시켜서 한일이고, 나는 범죄를 계획적으로 기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 2023. 5. 2. 14:46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무죄, 무혐의 가능성 없을까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 가담 한 의뢰인을 살펴보면, 무직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직 자리를 찾아나섰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직접 적으로 사기를 모의한 총책,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 단 기간 일할 아르바이트를 뽑는데, '사기 공모자 뽑아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해요'라고 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 시급보다 높은 일당을 미끼로 지원자들을 유혹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했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인식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된..

사기 2023. 4. 26. 13:06

보이스피싱 사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콜센터, 홍보직원, 현금전달책 등 많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총책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 관리책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불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업무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업무'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업무를 중지하고 자수를 하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불법성을 인지하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자신의 법적인 제재의 범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후자에 속합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 보..

사기 2023. 4. 24. 17:16

내구제대출 제공자 처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포폰 은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전화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에 사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뒷거래, 유통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곳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학생, 경제 취약계층 등이 대포폰 명의대여, 판매층입니다. 이 들은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쓰일 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암묵적으로 불법으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업자에게 명의를 넘기게 되죠. '자신의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했다면 #전자통신사업법위반 으로 '1년 이하..

형사사건 2023. 4. 18. 11:26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코인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감원,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 지인의 치료비나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또한 수사당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에 나서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사건으로 보이스피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인, 해외선물, 비상장 주식 등 투자를 빙자 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 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접 투자에 나섰는데, 투자시장이 급락하면서, 투자에 실패한 이들에게 손해 본 금액을 만회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피..

형사사건 2023. 4. 12. 11:2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회성 아르바이트 한두 번 한 것도 처벌될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라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알고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으로 가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생 들이 잠시 동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하필이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외 공문서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 등의 추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수차례 업무를 진행 한 이후에 사건..

사기 2023. 4. 7.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