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사기인지 모르고 가담했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 역할 및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유형 이 미디어 등에서 다양하게 보도가 되고 있지만, 다양한 수법으로 변화하면서, 이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신 분 들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사람들도, 한 참후에야 알아채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송금책 등으로 가담 한 경우에는 #경찰수사 연락 또는 #현장체포 등을 통해, 이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상위책은 해외에서 이를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이 서류전달, 단순업무, 고액아르바이트 등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함께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아..

사기 2022. 11. 21. 11:53

취업알선 사기사건 사기죄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나빠지자, 감소하고 있는 취업률은 더 낮아지고, 취업준비생들은 패닉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취업사기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고연봉 대기업 취업중개를 알선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취업에 필요한 중장비 구매하면, 평생 안정 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비싼 가격에 중장비를 파는 경우입니다. 이에 더하여, 취업준비생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근직, 채권채무업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준비생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함께하는 경우입니다. 취업알선을 매개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 에..

사기 2022. 11. 21. 10:07

고금리시대 저금리대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출이자가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 집을 구매하거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이자 부담이 몇 배로 가중되었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도 되지 않고, 제3금융권 대출도 알아보시지만,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머뭇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금리대출 를 앞세워, '신용상관 없이 누구나 대출'이라는 홍보문구로 대출을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책은 다양한 광고문구로 사람을 끌어들..

형사사건 2022. 11. 17. 18:20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다양한 회사로 위장 한 보이스피싱 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일을 한 사람들은 보통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합니다. 채용공고 내용이 #보이스피싱조직 이라고, 광고하지 않겠죠? 보통 채권회수 아르바이트, 단순 서류전달 아르바이트, 단순 사무, 단기 알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공고를 업로드합니다. 전화면접이나, 대면면접을 통해 채용을 진행하는데, 대면면접일 경우 00캐피탈, 00투자금융 등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임에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허위 간판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의뢰인 A씨도 법률사무소로 위장 한 사무실에 대해 의심할 여지..

사기 2022. 11. 11. 10:52

구속수사 보석허가청구 '보석'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많은 정치인, 유명인사 등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법적처벌이 끝났다는 것인지, 무죄라는 것인지 일반인들이보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석 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 완료되지 않고, 형기가 집행되지 않는 사람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상태'가 된 경우 입니다. '보석 신청'은 구속된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속 된 사정이 있거나,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

형사사건 2022. 11. 7. 13:29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고액 일당, 시급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환대출, 저금리대출, 불법투자등의 사기사건이 보이스피싱 전화,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전보다 조직적이고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하위책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등은 피해자, 수사기관에 노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수거책, 인출책 등은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받아, 계좌이체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금인출책의 경우, '통장에 들어 있는 피해금액을 ATM기계에서 인출하여, 다른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

사기 2022. 11. 7. 11:08

저금리 대환대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일 금리가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출상품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사업, 주거, 생활 등 을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고금리 압박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매일 같은 뉴스가 반복되고 있지만,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지원이나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대출상품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라는 '대환대출 상품'을 소개받거나, 홍보글을 본다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인가받은 채권추심,..

사기 2022. 11. 3. 13:52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취업준비중에 잠시 용돈벌이나 할 생각으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이 많습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 설치 관리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업무 사건을 담당했는데요. 경찰수사, 재판을 앞 두고 무죄, 무혐의의 가능성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입니다. 사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의성'의 유무입니다. '범죄인지'를 어느정도 미약하게나마 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해, 무혐의 · 무죄는 사실 상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 중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이 있습니다.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환전을 도와 준 의뢰인, 월급 · 일당을 받지 않고 부탁에 의..

사기 2022. 10. 31.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