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전화, 스팸 광고 전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여론조사, 대출전화, 인터넷가입광고전화 등 받기 싫은 전화가 수도없이 걸려옵니다. 바쁠때는 그냥 '거부'를 누르실텐데요. 그러나 02 등 지역번호를 시작하는 번호라든지,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번호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걸려오는 전화일 수도 있고, 택배기사님 전화번호일 수 있으니까요. 조심히 전화를 받아보면, 불법 광고 전화가 많습니다. 070등 인터넷 전화번호를 02 등 지역번호나 010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바꿔주는 기기는 #중계기 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저희 로펌에서는 #보이스피싱중계기 사건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등으로 '보이스피싱 ..

사기 2022. 10. 5. 10:04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많은 상담요청이 들어옵니다. 경찰수사 예정 인 분들도 계시고, 구치소에 가족이 수감 중이셔서 가족분들이 저희 로펌을 찾아와 상담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다양한 사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총책보다는 보이스피싱 하위책, 아르바이트의 구성 인원이 많기때문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환전책 상담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 & 재판을 받게 된 다면, #사기죄 #사기방조죄 와 더불어, #범죄수익은닉죄 #사문서위조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나는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보이스피싱알바 일 뿐인데'라는 생각과 ..

형사사건 2022. 9. 29. 11:13

범죄단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의 기본적인 범죄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단체 라고 함은 폭력을 쓰는 #조폭 #조직폭력배 일 것 같은데, 법률상의 범죄단체란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활동하면 형법114조 #범죄단체등의조직 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의 범위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범..

사기 2022. 9. 27. 13:49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 사건은 국내, 해외 불문하고, 만연해 있는 범죄 중의 하나 입니다. 최근 사기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 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많은 사기 사기사건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종류의 하나인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를 막기위해 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보이스피싱에 관한 법적처벌이 상향하겠다고 최근 발표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계좌추적을 피할 수 있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직원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으로 불리는데, 이외에도 #보이..

형사사건 2022. 9. 19. 10:37

보이스피싱 사건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주도자에게 범행기간과 범죄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총책뿐만아니라 아니라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법적처벌이 강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데, 무기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는 피해금액의 범위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욱 조직적이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실시 된 지 얼마되지 않았음으로 곧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는 보이스피싱 사건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보이스피..

형사사건 2022. 9. 15. 10:19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부터 해외조직까지. 불법 조직을 이끈 #총책 부터, 사기 범죄인 줄도 몰랐던, #아르바이트 생까지 다양한 사건을 변론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을 보면, '소수의 운영자' 들 보다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범죄 단순가담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조직의 구성비율을 보면 당연한 이치겠죠?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은 범죄의 실질적인 역할을 사람들입니다. #고액알바 등으로 우연히 가담했다가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액의 피해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자의 피해금이 발생한 범죄는피해금액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도 마..

형사사건 2022. 9. 14. 14:29

보이스피싱 무죄 주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떤 범죄에서 수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든,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든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고 싶은 마음은 같을 텐데요. 특히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불법적인 업무를 한 경우 억울한 마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수사대상이 되어, 출석수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실 때, '무혐의 판결은 안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무혐의 판결은 어렵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아르바이트생은 보통의 성인의 인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무죄판결을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업무에 가담하여, 자신의 욕심에 '무혐의..

사기 2022. 9. 7. 11:35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채권회수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많은 사건 상담을 합니다. 자수, 항소심, 출석수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함에 연락을 하시는데요. 총책부터 시작하여, 해외에 있는 콜센터 업무 직원, 중계기 관리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홍보 총판 등 직무도 모두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요'라는 말로 시작하는 분들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여, 출석수사를 받고 상담을 받으시거나, 업무를 하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보이스피싱 법적처벌은 사건 가담기간, 가담범위, 피해금, 피해자수, 사건의 고의성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인하여 선고가 내려집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피해금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기 2022. 8. 30.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