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사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콜센터, 홍보직원, 현금전달책 등 많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총책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 관리책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불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업무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업무'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업무를 중지하고 자수를 하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불법성을 인지하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자신의 법적인 제재의 범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후자에 속합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 보..

사기 2023. 4. 24. 17:16

보이스피싱 중계기 변작기 관리를 했다면?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였더라도, 사기 범죄인 줄 알았다면, '사기방조죄'까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해외에서 활동 한 #보이스피싱조직원 들은 #총책 #관리자 #콜센터 조직원 들이 많은 반면,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중계기관리자 등이 많습니다.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번호를 국내 '010'으로 변작해주는 기계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국내법으로는 송출된 번호를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 범행인 줄 알고도 가담했다면, #사기방조죄 가 적용되며, 중계기 관리로 더욱 깊이 있게, 사건에 관..

사기 2022. 12. 26. 09:43

보이스피싱 국내 집중단속 해외공조수사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관리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의 피해가 증대되어 국가차원에서 국내집중단속, 해외공조수사를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하위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뿐 아니라 상선, 중간관리책 등도 많이 체포되었는데요. 피해의 확산을 막기위해 집중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했지만, 사건마다 의뢰인을 변론하는 포인트는 다릅니다. 범죄의 크기, 범죄가담경위, 범죄역할, 고의성, 피해자 수 , 피해금 등 각기다른 의뢰인의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안되겠죠?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사건 2022. 12. 14. 14:19

보이스피싱전화, 스팸 광고 전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여론조사, 대출전화, 인터넷가입광고전화 등 받기 싫은 전화가 수도없이 걸려옵니다. 바쁠때는 그냥 '거부'를 누르실텐데요. 그러나 02 등 지역번호를 시작하는 번호라든지,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번호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걸려오는 전화일 수도 있고, 택배기사님 전화번호일 수 있으니까요. 조심히 전화를 받아보면, 불법 광고 전화가 많습니다. 070등 인터넷 전화번호를 02 등 지역번호나 010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바꿔주는 기기는 #중계기 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저희 로펌에서는 #보이스피싱중계기 사건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등으로 '보이스피싱 ..

사기 2022. 10. 5. 10:04

보이스피싱 사건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주도자에게 범행기간과 범죄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총책뿐만아니라 아니라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법적처벌이 강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데, 무기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는 피해금액의 범위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욱 조직적이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실시 된 지 얼마되지 않았음으로 곧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는 보이스피싱 사건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보이스피..

형사사건 2022. 9. 15. 10:19

#보이스피싱중계기 #중계기관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광고성 문자와 전화가 오곤 합니다. 때문에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런 업체들은 휴대폰 번호인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보다는 '070'인터넷 전화번호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010'으로 걸려온 전화는 업무상으로 온 전화일 수 있기 때문에 받는 분들이 많고, 이외의 번호는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기 위해 주로 해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010 번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중계기 입니다. 외국에서 발신되는 전화를 국내 전화인 것처럼 연결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

사기 2022. 8. 23. 13:34

분업화 된 #보이스피싱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에 따라 '해외',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역할도, 예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 되었습니다. 때문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듯 한대, '발신번호 변작기 중계기'가 낯선 분들도 계실텐데요. 최근 '중계기 관리자'를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끈 사건을 공유하면서, '중계기'가 무엇인지, '관련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관리자 의뢰인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구속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저희 로펌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이 오셔서, 상담 후 담당변호사로 선임이 되었습니..

사기 2022. 7. 14. 13:10

#사설중계기 #불법중계기 #번호조작 #번호변작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뉴스 등에서 많이 이야기를 듣지만, 정작 자신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오면, 피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범죄가 다각도로 지능화 된 점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피해를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010 번호'입니다. 국내 휴대폰 전화는 모두 '010' 번호로 수신, 발신이 되므로 '010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는데 사기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10번호가 아닌, 모르는 번호, 070번호 등은 상대적으로 차단 또는 전화를 받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 ..

형사사건 2022. 7. 8.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