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현금인출책의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업무를 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현금인출책 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기죄 는 일반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 입니다. #컴퓨터사용사기 는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같지만, 행동에 있어, 컴퓨터, 전자기기, ATM기를 권한 없는 자가 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로 처벌이 됩니다.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컴퓨터사용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사용사기에 해..

사기 2023. 5. 23. 11:08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많은 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바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사건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하고 싶어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뢰인의 상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 무죄의 가능성 또는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입니다. 무죄, 형량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정확하게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건 경험을 토대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죄 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

형사사건 2023. 5. 11. 11:31

보이스피싱 역할에 따른 사기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시면, '몇 년이나 나올까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무죄 #무혐의 또는 낮은 형량 선고를 위해서 높은 비용을 들여서,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데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들은 다양한 사건 경험, 판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형량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이죠. 또한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대, 의뢰인의 범죄 역할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에게 전달하..

사기 2023. 5. 3. 11:1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검찰단계 기소유예, 재판단계 집행유예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폐회와 피해자수, 피해금액이 증가하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의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피고인들도 피해자수, 피해금액에 따라 높은 징역형 선고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도소에 복역하지 않는 법적 처벌인 #기소유예 와 #집행유예 에 대해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

형사사건 2023. 4. 3. 13:18

몇 년 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범죄에 가담했는데 법적 처벌이 될까? 보이스피싱 조직원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콜센터 직원, 보이스피싱 관리 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양한 업무를 했던 의뢰인들의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 상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하위 조직원 격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홍보책등이 먼저 수사진행이 되고, 해외에 상주하고 있는 총책과 콜센터 직원들의 사건은 몇 년 뒤에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노리고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범죄를 진두지휘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하는 ..

사기 2023. 2. 14. 17:56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혐의 사기죄 처벌 형량 벌금 선고 요소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은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을 본다면, 하위 책에 속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수거책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범죄를 알지 못하고 업무를 했더라도, '하는 업무에 비해 많은 일당', '평범하지 않은 면접 절차', '단기 알바에게 많은 현금을 담당하게 하는 업무'등 의심스러운 일들을 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 공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신이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은 피해자, 피해금이더라도 조직적 범죄이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공소..

사기 2023. 2. 10. 10:50

보이스피싱 법적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검찰청 등 공공기관 사칭 범죄, 대출사기, 해외취업사기 등 시대에 따라 교모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대응 정책으로 총책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홍보책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사기죄 로 처벌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으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출처 입력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되거나 수사 대상이 된다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며 억울해하시며, 상담하시는 분..

사기 2023. 1. 27. 10:59

클릭한번으로 금융정보가 털리는 스미싱사기 스미싱사기란? 스미싱사기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메신저피싱 #스미싱 이 급격한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편취한 방법이었다면, 스미싱은 통화 대신 메신저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법인데요. 조직원이 문자나 sns 메시지를 전송하게되면,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폰이나 pc에 깔려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가져가게 되고, 이정보로 계좌이체나, 소액결제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이벤트 당첨, 결혼식 청첩장, 결제내역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있는 url이 포함 된 메시지를 ..

사기 2022. 12. 20.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