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사기 보이스피싱 사기죄 혐의 처벌? 경찰수사?

 

클릭한번으로 금융정보가 털리는 스미싱사기

스미싱사기란? 스미싱사기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메신저피싱 #스미싱 이 급격한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편취한 방법이었다면, 스미싱은 통화 대신 메신저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법인데요. 조직원이 문자나 sns 메시지를 전송하게되면,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폰이나 pc에 깔려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가져가게 되고, 이정보로 계좌이체나, 소액결제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이벤트 당첨, 결혼식 청첩장, 결제내역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있는 url이 포함 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스미싱은 '타인을 속여, 재물의 편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 죄에 해당하며, #사기죄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금융정보를 컴퓨터, 휴대폰 등에 입력하여, 결제를 하거나, 이체 등을 했을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에 해당하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콜센터 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내용'을 전달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데, 메신저피싱은 문자, 이미지 등을 휴대폰 메시지, SNS, 쪽지 등으로 전달하여, 피해자를 유입합니다. #유입책 #홍보책 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도,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메세지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사기사건에 #공동정범 으로 보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단, 자신이 한 일이 불법적인 임을 전혀 인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함께 한 의뢰인 A씨의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환전책으로 일하게 되었고, 다른 조직과 분리 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범죄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환전책을 부탁한 것은 지인이었고, 이에 대한 댓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인식'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죄 를 판결 받았는데요.

스미싱, 보이스피싱으로 #무죄 #무혐의 #혐의없음 등을 주장하고 싶다면, 자신이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기사건인 줄 몰랐어요'라는 말로 무죄가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보이스피싱

강력한 보이스피싱 사건 처벌

 

스미싱은 보이스피싱이 변형 된 형태인데요. 메시지를 전화내용으로 전달한다는 차이 뿐이지, 내용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친인척사칭, 공기관사칭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처벌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건은 총책, 핵심 인원, 관리자, 콜센터 직원 등을 해외에 상주하고 있고, 현금수거책, 전달책, 유인책, 총판, 중계기 관리자 들은 국내에서 취업빙자,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담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핵심 조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거되는 비율은 국내에 있는 하위 조직원이 월등히 높습니다. 피해자 수, 피해금의 액수, 범죄 가담 역할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 현금수거책으로 재판을 앞 두고 있다고 해도, 자신이 행한 범죄의 크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3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과 10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 같을 수는 없겠죠? 최근에는 해외동조수사,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 등의 활동으로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보이스피싱 총책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능하며, 조직원들도 이전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변호사 조언

스미싱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수사, 자수를 앞 두고 있다면?

코로나 이후로 스미싱,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는 사건에 맞서 정부도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고 있스빈다. 사기사건에 연루된 하위책, 아르바이트생까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취업',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피해자 수, 피해금액, 범죄가담역할 등에 따라 법적처벌이 높아집니다. 총책, 관리책, 콜센터 조직원은 자신이 범죄를 진두지휘 했기에, 법적처벌, 수사대응에 대해 더욱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범죄인식, 가담하게 된 동기, 피해자합의 등 변호사 도움으로 무죄, 무혐의 주장 및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법적처벌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금으로 몰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산정도 필요합니다. 많은 피해금액, 높은 수익은 형량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 자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함께 진행하시 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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