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절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경찰수사 고소 대응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죄 사기죄 차이점?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수 백억원 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대기업, 금융업체의 직원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뜻보기에는 회사의 공금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옮겼기 때문에, #절도 라고 생각이 들기도하고, #사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텐데요.

#업무상횡령 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했을 때 처벌은 받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임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회사원 처럼 보수를 받는 업무 뿐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는 '대학교 동문회 회장'등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 횡령한 금액이 높을 수록 법적처벌은 높아지고, 횡령하여 수익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선다면,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됩니다.

#절도 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절도죄 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회사 공금을 관리하는 자'가 회사 공금을 가져간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겠지만, 이를 관리하지 않는 직원이 몰래 가져간다면, '절도'에 해당합니다. #사기 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사기죄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는 재물 소유자를 직접적으로 속여서,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죄'에서 '업무'라는 부분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법적처벌이 낮은 '절도죄'를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의 성립요건은 #고의성 과 #불법영득의사 입니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고의성'을 가지고, 재물의 소유권자에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일반인이 구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 진행 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업무상 횡령죄 대응방법

눈 앞의 재물이나 이익에 욕심이 생겨,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사례도 많지만,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고발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용도의 회사카드 사용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회사 업무를 위해 법인카드나 회사의 공금의 입출금,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사용출처가 불명확한 공금의 사용이 문제가 됩니다. 본인은 회사업무와 연관 된 지출이니, 회사카드를 사용했지만, 타인이 보기에 개인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애매한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근이나 출장업무, 야근근무에 있어서도 제출한 영수증이나 출퇴근 체크등이 불명확하다면, 업무상회령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의 책임을 지는 직책에 있을 때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처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업무상회령죄로 고소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직 이후, 안좋은 감정을 가진 회사 직원의 고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실 텐데요. 변호사와 고소장을 가지고 고소인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 신빙성 있는 진술과 명확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야 합니다. 사건 성립에 중요한 부분의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인데 업무상 지출된 금액이고, 개인적인 사용의도는 전혀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불분명한 사안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보상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횡령한 금액이 회사 측이 파악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이부분에 대해 변호사와 세세히 체크해야 합니다. 횡령금액은 피해자 피해보상 뿐 아니라, 형사 법적처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조언

경찰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업무상횡령죄, 횡령죄, 절도죄, 사기죄는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비슷해 보이는 점이 많습니다. 이 중 업무상횡령죄가 회사와 업무에 의한 신의원칙을 져버렸기에 가장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회사 내에서 '업무상 횡령죄'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에, 업무상 횡령죄로 수사를 받는다면, 자신이 한 행동이 '업무상횡령죄'에 부합하는지, 자신이 범죄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 등에 대해, 확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무죄 판단에서 중요한 점은 재물과 재산 상 이득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냐는 점입니다. 유죄선고가 된 다면, 자신의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금은 추징되고, 회사에 대한 피해보상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횡령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횡령액이 부풀려져 있다면, 억울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고소인의 피해가 있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해석,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벼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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