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변작기 설치 관리자 경찰수사 중 이라면?

 

보이스피싱 중계기 변작기 관리를 했다면?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였더라도, 사기 범죄인 줄 알았다면, '사기방조죄'까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해외에서 활동 한 #보이스피싱조직원 들은 #총책 #관리자 #콜센터 조직원 들이 많은 반면,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중계기관리자 등이 많습니다.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번호를 국내 '010'으로 변작해주는 기계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국내법으로는 송출된 번호를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 범행인 줄 알고도 가담했다면, #사기방조죄 가 적용되며, 중계기 관리로 더욱 깊이 있게, 사건에 관여하였다면 #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는데 처벌되나요?

업무에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나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가담하였더라도 강력한 법적 처벌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보이스피싱 알바'를 단 하루하신 분들도, 자발적으로 업무를 그만두고, 저희 쪽에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일반 사무실이 아닌, 폐쇄적인 공간에서 단독으로 중계기, 유심 관리를 하는 일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된 일임이도 불구하고, 일당, 월급이 높게 책정된 것도 충분히 '불법'적인 일과 연계되어 있음을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수상한 점을 느꼈지만, 취업난으로 인해, 돈이 급하여, 그만두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발각될 경우, 범죄의 가담 기간, 피해자 수, 피해 금액이 법적 처벌의 큰 영향을 끼치므로 법적 처벌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 아르바이트 사건을 담당하였는데, 두 명의 의뢰인 모두 #사기 , 전자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리자 A 씨의 경우 중계기 관리자로써, 보이스피싱에 적극 참여하여, 징역형 선고를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A 씨의 다양한 상황과 양형요소를 판단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관리자임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B 씨는 사기 조직이라는 것을 인지 못한 상황과 조작기 관리 업무에 한정되었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처벌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의뢰인 2명 다 경찰 수사부터 사건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건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 출석 수사 등이 이루어질 텐데 무엇보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자신의 범죄가담범위, 역할 등을 정확히 판단하고 감형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사건 진행에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조언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은 중계기 관리 등과 같은 특정한 업무를 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일정 부분 조력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처벌됩니다. 범죄에 가담한 역할, 범죄가담기간, 범죄의 고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다양한 부분에 의해 사건 처벌이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 사건마다의 감형, 양형요소의 확인 및 논리적인 전달, 변론뿐 아니라 피해자 합의 등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책으로 사건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사건 진행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DbEe00njsg"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DbEe00njsg">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DbEe00njsg 

https://www.youtube.com/watch?v=VAtFlT8rOh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AtFlT8rOh8">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AtFlT8rOh8 

https://www.youtube.com/watch?v=Y6DP1s3Ma3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6DP1s3Ma3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6DP1s3Ma3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