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경찰 수사 대응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아르바이트

 

사기방조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오랜 기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사기죄 처벌을 받고, 사기 사건에서 업무 비중이 작았던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등 아르바이트로 사기방조죄로 경찰 수사를 앞둔 분들이 상담하실 때 꼭 하시는 질문이 '법적 처벌되나요?', '무죄판결 가능성이 없을까요?' 등입니다. 여기에서 #미필적고의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르바이트, 업무에 이상함을 느끼고 계속했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 요건이 됩니다. 만약 정말 모르고 행동을 했고, 범죄 행동의 1-2회 성 등에 그쳤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지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 '무혐의 주장'을 한다면, '괘씸죄'로 법적 처벌을 더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참고로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사기방조죄 피해자 합의

피해자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사기 범죄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 초년생이나, 정확하게 '범죄'인지 모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기방조죄'가 성립이 되지만, 누가 보아도 '사기 범죄'인 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사기 범죄'를 함께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등은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기에 '사기방조죄'로 구분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높고, 범행 횟수가 1,2회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범죄에 대한 반성, 피해자 합의, 양형요소 등으로 #감형 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텐데요. '피해자 합의'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양형요소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합의'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대응이 피의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방향일 수 있는지 수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자합의 를 위한 #합의금 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사기방조죄 변호사 조언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기방조죄는 범죄의 고의성과 범죄에 대한 대가성,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처벌이 달라집니다. 범죄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가담 범위와 실질적 역할 등 증거자료와 개인의 양형자료 등 대응으로 법적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사건을 판단하여 대응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조언과 법률적인 대응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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