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금전 요구 지속적인 카카오톡 문자 공갈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법행위를 가지고 협박해도 처벌?

공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알려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특히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건 진위 여부를 떠나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고위급 정계 인사, 유명 연예인의 성 관련 사건, 뇌물 관련 사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협박을 하여, 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내용의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권력이나 재산이 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재물'의 이득을 노리고, 협박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협박을 하는 것을 #공갈 이라고 하는데, #공갈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타인의 불법행위를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해도 '공갈 죄'가 성립되며, 협박을 하였으되, 요구한 재물을 받지 못했다면 #공갈미수 에 해당합니다. 공갈죄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여도, 협박의 기간, 방법 등에 의해 처벌됨으로 공갈 죄와 형량이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립요건 처벌 형량은?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사람을 협박한다면, 공갈 죄가 아닌 #협박죄 로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만약, 협박과 폭행의 강도가 높고, 신체를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억압,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한다면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협박의 방법은 다양한대요.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게 되면,#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면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를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상간자에게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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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간통제폐지 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이혼 즉, 가정의 분립을 기본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음 장면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간자소송 즉 #민사소송 으로 진행될 수 있고, 상간자, 상간녀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녀와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흔히 머리끄덩이를 잡고, 협박하는 장면이 떠오르실 텐데요. 상대방의 외도를 알고, 상간자와 상간녀에게 오래전부터 가해졌던 행동입니다. 그러나 화난 마음에 섣불리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직접적인 협박을 하고, 피해금 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갈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 상간자 소송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 불륜 상대에게 직접적인 금전을 요구하신 다면, 이는 역고소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상간자의 배우자가 역고소 당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죄, 폭행죄, 상해죄 등 사건마다 다양한 법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언

공갈 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타인에게 협박을 하여 재물을 요구한다면, 공갈 죄가 성립합니다. 협박의 내용이 타인의 불륜, 성매매, 도박 등의 사회적으로 질타 받을 만한 행동이어도 처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행동을 문제 삼아 지속적으로 괴롭혀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여 범행을 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자신의 사건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범죄의 성립 여부와, 해결 방안 등 변호사와 신속하게 대응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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