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SNS 재택부업 사기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투자 사기 대출사기

사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의 활성화로 인해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광고,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광고도 진행하고 있지만, 콘텐츠 상에서 상품의 소개, 수익률 등을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홍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돈의 편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텐데요.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금 으로 몰수됩니다.

 

 

재택부업 SNS 홍보 아르바이트

사기죄 적용 가능!

많은 대학생, 전업주부들은 짧은 시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원하실 텐데요. SNS에서 많은 투자 사기, 대출사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를 진행하는 만큼,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 아르바이트 또한 SNS, 쪽지 등으로 많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페 등의 이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글, 이미지, 쪽지 전송 등을 통한 홍보 업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불법 사이트 홍보인 줄 모르다가 추후에 알게 되는 분도 있고, 경찰 수사를 앞두고 범죄인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불법 업무라는 점을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 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등으로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둔 분 들을 상담해 보면 '사기 조직' 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가담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일을 하였다면,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경험이 없어 '사기'에 대해 잘 모르고 가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막연한 '무죄 주장'보다는 본인의 '조직' 가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몰랐다.', '억울하다'라는 진술 등 감정적 대응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자신의 사건에 대해 깊이 있게 상담하시고, 사건 진행 방향과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언

사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가 보편화되면서, SNS 채널을 통해 투자, 대출, 도박사이트 유입을 목적으로 많은 광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투자 수익, 승부조작 등 불법 사이트가 운영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 참여자 뿐 아니라 홍보인원, 필요인력 등을 SNS으로 재택부업, 아르바이트 등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범죄를 이끈 조직원이 아니더라도, SNS 홍보, 하위 투자자 모집 등에 관여했다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현재 사건 상황, 범죄의 고의성, 피해자 수 등을 변호사와 확인하여, 신속히 대응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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