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유심 대포폰 판매 유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 수위는?

 

선불 유심 명의 대여, 판매를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해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되며, 증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에서는 '대포폰 불법 개통'을 집중 단속하고, 대포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선불 알뜰폰 개통을 까다롭게 변경했습니다. 대포폰 선불 유심 집중 단속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건 수와 피해금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포폰'은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전화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에 사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뒷거래, 유통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곳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학생, 경제 취약계층 등이 대포폰 명의대여, 판매층입니다. 이 들은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쓰일 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암묵적으로 불법으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업자에게 명의를 넘기게 되죠.

'자신의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했다면 #전자통신사업법위반 으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자신 명의가 연루된 사건의 피해자, 피해 금액 등에 의해서, 처벌, 형량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대상으로 #내구제대출 피해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대포폰 개통에 끌어드려, 대출도 받지 못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 유심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선불 유심 중개 총책 처벌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 형량?

명의를 판매, 대여하려고 하는 사람과 대포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대포폰업자 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이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회수 융통 조건으로 대포폰, 대포 유심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포 업자'들의 벌금형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전과가 있거나, 조직적으로 대규모 유통한 경우, '사기 범죄'에 사용될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대부분이기에 #사기죄 와 #사기방조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이 추가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선불유심, 대포폰 관련 사건 의뢰인 들은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명의'대여는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처벌이 높습니다. 또한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변호사

선불 유심 대포폰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2022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에 대포통장, 대포폰, 중계기 등을 집중 단속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전에 비해 감소했다고 검찰청은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폰을 판매한 판매자와 불법 유심을 대여, 판매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사기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불법적인 일에 사용함을 알고도 제공했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외에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대포폰, 선불 유심이 사기 범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법적 처벌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범죄 가담 동기, 범죄 가담 역할, 피해자 수, 피해자 금액 등을 다양하게 확인하여 법률대리인과 신속하게 대응 준비를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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