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사기죄 집행유예 가능성 사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법적처벌

사기죄 사기방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조직원 등으로 일하다가 경찰수사를 하게 되자,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책'이었음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법적인 일인줄 알았지만, 시급으로 치면 '높은 급여', '높은 수당'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일반 알바채용공고나 SNS 등을 통해서 지원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채용공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함'이라고 적지는 않겠죠. 보이스피싱 조직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무경력자 환영', '단순알바'등으로 '취업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최적의 아르바이트'채용 공고를 업로드 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을 했을지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조직'의 일원으로 '불법 업무'를 했기 때문이죠.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는 보통 #사기방조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중 여러가지 업무를 함께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사기 행위를 하기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행사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 '사기 사건'에서 보조역할을 했던 '아르바이트생'이 맡은 역할에 '사기방조죄'와 함께 같이 많이 법적 처벌을 받는 내용입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가담했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방조 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에서 가담한 역할', '가담기간', '범죄임을 알고도 함께 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더 높은 처벌의 #사기죄 를 선고받기도 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1억 원의 고액 현금 수거책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로펌 사례

 

피해자의 피해금이 발생한 범죄는피해금액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높을 수록 법적처벌을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근 1억원의 피해금을 발생시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을 담당하였는데요. 의뢰인 A씨는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우연히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이상함을 느끼고 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고액을 직접 현금으로 받는 일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총 6명의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의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죄명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사기죄 더불어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수거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은행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도 추가되었습니다. 더욱이 피해금액은 1억원이 넘었고, 검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법적 실형을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 의뢰인의 사건에서, 범죄의 이상함을 느끼고 스스로 범죄를 중단한 점과 범행을 알고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한 점과 의뢰인의 다양한 양형자료로 선처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금수거책 의뢰인의 사건은 1억원이 넘는 높은 피해금액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으며, 형사사건 과정에서 피해금을 보상해주는 '배상명령'도 #배상명력각하 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합의, 범죄가담경위, 피해금액, 피해자수, 실질적인 이익 뿐 만 아니라, 자신에 맞는 양형요소 등으로 감형, 선처를 목표로 사건일 진행해야 합니다. A씨는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중단한점 과 피해자합의 등 적극적으로 사건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검사단계에서 징역4년 을 구형받았지만 최종 재판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므로 변호인과 사건초기부터 함께하시길 권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경찰수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앞 두었다면 먼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법적인 처벌이 나올 수 있는데, #선처 를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정보와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양형자료와 진술준비를 시작합니다. 어떠한 자료와 진술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로 이끌어 나갈지,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변호사만의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의뢰인 사건마다, 적절한 새로운 대응책를 마련하는 것은 변호인의 사건마다의 전략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져도, '감형의 요건'이 될 뿐이지, #무죄 #무혐의 판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것은 큰 감형의 요건이기에 많은 집중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자합의는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많은 의뢰인들이 궁금 해 하시는 부분은 ' #국선변호사 가 아닌 #사선변호사 를 선임해야하는가?' 입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요. 선임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감형요소인 '피해자 합의금' 마련도 어려운데, '사선 변호인'선택은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사선변호인'은 특정한 범죄의 사건을 많이 다루었으며, 개인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피해자합의를 제3자로써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반성문 작성,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감형, 형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빠른 대응, 적극적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무엇보다 다량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 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jGkzMd1yr4

 

https://www.youtube.com/watch?v=LCf44U-L35w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