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사기죄 범죄단체가입죄 활동죄 수사 자수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원으로 수년 전 활동했어도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상부책과 콜센터 조직원들은 국내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사무보조, 채권채무 업무 등으로 단순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등으로 가담한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 이들은 경찰 수사 통보에 자신이 범죄 가담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도 있고, 불법적인 일에 자신이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추후에 인지하였음에도 높은 시급 등에 의해 불법 업무를 지속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보이스피싱콜센터 직원을 어떨까요? 자신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편취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했으므로, '불법 업무인 줄 몰랐다.'라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제공조수사 등으로 인해 현장 체포가 되거나, 보이스피싱 업무를 그만둔 지 몇 년 후 공범이 체포가 되어 경찰 수사가 되는 등 다양한 경위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되는데, #사기죄공소시효 는 10년으로 범죄를 그만둔 이후라도 충분히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콜센터 조직원 법적 처벌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가담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기 때문에 #사기죄 가 적용됩니다.

#사기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기죄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되고 피해금이 50억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원에게 처벌하는 것으로,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적용된다면, 법적 처벌이 가중될 뿐 아니라 범죄로 인한 수익금액도 #추징금 으로 몰수가 됩니다. 직접적인 수익은 처벌 형량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추징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면,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사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불법 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 방지, 급여 등의 추징금 징수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적용되는 사건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적 처벌에 가중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자신이 행한 범죄가 '조직'이 아니었다고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려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관련 사건의 변호사의 대처, 변론을 통해, 감형 요소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상선이나 콜센터 직원들이 #해외자수 #경찰수사 등의 문의가 들어와 저희 로펌에서 사건을 진행 한 사례가 많은데요. #자수 의 경우, 법적 처벌에 있어 감경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드시거나, 공범이 체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 뒤 경찰 수사 대상이 될 확률이 많으니, 자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사건으로 #집행유예 를 다수 받았을 뿐 아니라 공범 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자수를 생각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자수 과정부터, 국내 입국 절차 등의 도움을 디렉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진술에서부터 수사, 재판까지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범죄에서 손을 뗀 이후에도 공범의 자수와 진술, 다른 범죄를 수사하다가 수사 대상이 되어 몇 년 뒤에 수사& 재판을 진행하고,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등 다양한 조직원 등이 저희 로펌을 통해서, 자수와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수사가 진행한다면, 범죄 가담 역할, 범죄수익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의 특성상, 입출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한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 형량, 추징금,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세부사항과 법리적인 해석 등으로 진술 준비와 증거자료로 수사, 재판 과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법적 처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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