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투자 사기 사기죄 혐의 수사 재판 대응 변호사

 

부동산 사기 기획부동산 사건

부동산 사기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투자는 #부동산투자 였습니다. 홈테크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를 이용한 많은 부동산 투자 사기가 발생하였는데요. 그중 하나는 #기획부동산사기 입니다. 기획 부동산은 개발 제한이나 가치가 없는 땅을 값싸게 사들여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투자자를 속이고, 비싼 값에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외에 경매나, 매도와 상관이 없는 빌딩이나 건물을 급매로 처분한다고 하며, 보증금 등을 챙기는 등 다양한 사기사건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기죄 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피해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자 합의

사기죄 중요한 감형 요소

부동산 사기가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있어,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직접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감정적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강요 죄, 폭행죄 등의 사건과 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합의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는 담당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피해자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은 하시는데,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선에서 피해자분에게 합의를 요청드려야 합니다. 피해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고 해도, 자신에게 곤란을 빠트린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피해자 합의를 안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으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사건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이외에도 사건에 대한 반성, 피고인마다의 감형요소, 양형요소 등을 파악하여 #변호사의견서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고, 사건의 최선의 판결을 위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경찰 수사 예정이라면?

 

부동산 사기는 개인 단독으로 행한 사건보다는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과관계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범죄 가담 역할, 실질적인 수익금액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여 수사, 재판 진행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건의 해석이 형량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역할, 피해금 산정, 실질적인 수익 등은 처벌,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범죄에 연관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 부동산사기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 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무관하다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자신의 사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이를 밝히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사기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수와 피해금 또한 높을 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높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인과 상담진행하고 사건초기부터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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