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기미수 혐의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고소 수사 대응

 

사기죄 사기미수죄 형량 벌금

사기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기 사건은 '깡통전세, 전세사기'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필두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기 범죄에 대해 '법적 최고형'을 구형하여 배후세력까지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 사건을 실행하였으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사기미수로 진행되는데,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는 낮을 수 있으나 처벌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분양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조직범죄는 법적 처벌이 가중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따라 최고 7년까지 가중처벌되며, 피해 금액이 50억 이상이라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조직 사기의 경우, 범죄 가담 범위와 조직 내 역할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우, 사건을 구상하고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관여한 총책, 중간관리 책은 아르바이트생, 단기직으로 가담한 사람보다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조직 내 범죄 역할, 사건 피해 금액, 직접적인 수익 등의 진술과 진술에 관한 증거자료가 형량 선고에 중요함으로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파악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성립 수사, 재판 대응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불법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얻기 위해 (불법영득의사),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법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고의성), 이에 착오를 일으킨 피해자가 재물을 처분하여 가해자에게 전달 (불법 이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재물을 처분하거나 구하지 못하여, 전달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사기 행동임을 알고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사기미수'가 성립이 됩니다.

 

채무 변제를 하지 못했거나, 투자 상품, 다단계 사업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연유로 #사기 로 고소당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사기죄 성립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과 사건에 대해 변호인과 상담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하여, 수사, 재판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은 일반인에게 어려운 부분임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기죄를 인정한다면, 자신의 사건에 대한 감형 요소를 확인하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사건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 사건은 타인의 재물을 고의성을 가지고 불법 취득 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감형 요건입니다. 사기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지 못함으로 변호인을 통해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정환경, 성실하게 살아온 삶,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 등 다양한 요소로 감형을 이끌어야 합니다. 개인마다 감형 요소, 양형조건은 다를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사기죄 전문 변호사 조언

사기죄로 경찰 출석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인의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도중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출석 조사 요구를 받으셨을 텐데요. 출석 수사에 앞서 어떤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고소인의 고소장 등을 확인하여, 진술 준비,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건 주체, 주범인 경우 자신이 행한 위법한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떠한 불법행동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요점이 자신이 한 행동과 거리가 멀거나 부풀려진 경우, 이에 대한 진술, 해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금액이 추징금으로 연결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등에서는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등으로 불법인지를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였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그제야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불법 사건을 인지 못한 상황에 대한 진술, 증거자료 등으로 사건 관계 진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였다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 '불법 상황' 임을 인지했다고 판단이 되면,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사기죄는 법적 처벌이 높을 뿐 아니라,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에 따라 처벌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조직범죄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와 대면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이 아님에도, 같은 범죄조직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금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자신은 역할은 작지만, 큰 사건이었다면, 법적 처벌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어하기 위해 진술, 증거자료, 해명까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함께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법적 처벌이 높은 범죄이므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 대응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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