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처벌 벌금 대응

 

보험 사기 사건

보험 사기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사망보험금 을 위해, 수차례 살인을 시도 한 #이은해사건 부터, 고의적으로 #자동차사고 를 일으키는 #조직사기 까지. 이러한 보험 사기가 증가하자 몇 년 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 사건이 일어난다면,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기죄 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지만,최근에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된다면, #보험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으로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손보험사기 는 병이나 통증이 없으면서 '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 #실손보험금사기 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계속 의사에게 아프다고 하면, 의료진은 '진료'를 하고 약 처방 등의 치료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노리고 병원을 순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병원을 순회하며, 허위 치료를 받던 사람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외래 통원치료만으로도 5만 원 이상의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노리고 보험 사기에 이용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은 받지 않고, 귀가했으며, 작은 병원 위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병원 중 몇 곳의 병원은 환자의 요청으로 필요한 병명으로 허위 진료 내역서를 발급했습니다. 의료진의 허위 진단서 발행의 경우, 의료법 위반 죄, 사기방조죄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 사기, 가족 사기 조직적 사기

조직 사기 적용

 

자동차 보험 사기도 진위 여부의 공방이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내고 치료비, 수리비, 렌털비 등을 받는 보험 사기입니다. 렌터카를 빌려, 차선을 변경하거나 법규 위반을 하는 '차량'만을 골라서, 3년간 87회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보험사의 직원이 서류만 가짜로 꾸며, 사고 차량 주워 보험금을 타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른 대형 보험사들도 내부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사기가 가족단위 또는 조직적 사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 사기가 아닌 조직적 사기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조직원의 경우 주범과 같은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범죄 가담 역할, 실제 수익 등을 적극 변론하여, 법적 처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보험 사기 특별법 위반 변호사 조언

보험 사기 사건은 보험사 뿐 아니라 다른 보험 가입자 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처벌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큰 역할을 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보험 사기 사건에서 변호사의 중재로 피해자 측인 보험사 측과 피해금 변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금원 배상 등 민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도치 않게 보험 사기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적극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떳떳해'라는 생각으로 사건에 임하시면, 안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 사기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법리적으로 해석 가능한 진술과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범죄의 공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치료의 당위성, 사고 정황 등 증거자료, 진술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해석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무죄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긍정적일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체크하여, 논리적으로 사건의 개연성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