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부정사용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벌금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모바일 어플을 속이는 것은 어떤 사기일까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회사, 사람이겠지만 휴대폰 및 컴퓨터 전자기기장치를 속여 사기 범죄를 발생시키는 것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처벌을 합니다.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 사용사기 미수에 그쳤다면?

출처 입력

범죄 행위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재물의 편취나 재물의 이익을 갖지 못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로 구분됩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실행했기 때문에 기수에 비해 감형이 될 여지가 있으나,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 범죄 기수에 이르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는 피해자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받은 금액을 되돌려주면, 끝나도 사건이 진행됩니다. 피해 금액 + 피해자 합의+보상금 등으로 합의를 하여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감형, 양형조건을 가지고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범죄로 일어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됩니다. 최근에는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 많은데, 조직의 부당수익이 1000만 원이고, 그중 내가 100만 원을 가져갔다면, 자신의 추징금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나의 실질 수익이 100만 원이라고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불법거래계좌, 현금 사용 등으로 인해, 정확한 불법 수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징금도 과도하게 추징되는 경우가 많으니, 법적 처벌뿐 아니라, 추징금에 있어서도 추징 받는 입장에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컴퓨터 사용사기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사기 범행을 위해 허위 사이트 제작하거나 악성 프로그램 등으로 타인의 금융 정보를 수집하여 조직적 사기를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가지고 소액결제나 계좌이체 등을 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컴퓨터 등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사건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와 높은 액수의 피해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수사 대상이 되었으면,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석 수사 요청을 받았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으로 사건 파악과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좋으며, 이미 구속이 되었다면, 지인과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구속 수사와 적절한 수사 대응을 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범죄의 가담 경위, 정확 한 피해금, 범죄 가담 범위 등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에 따른 증거자료 파악과 수집, 제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유불리한 증거자료, 진술 등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처벌이 높은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으로 다양한 양형요소와 감형 조건 등으로 사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기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TRSGDeTHig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