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죄 혐의 대응 무죄 혐의 없음 판결 사례

 

보이스피싱 법적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검찰청 등 공공기관 사칭 범죄, 대출사기, 해외취업사기 등 시대에 따라 교모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대응 정책으로 총책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홍보책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사기죄 로 처벌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으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출처 입력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되거나 수사 대상이 된다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며 억울해하시며,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등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생으로 가담한 분들이 20-30대 청년층 분들이 대부분이라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범죄의 인지'를 하지 못하고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 인지를 못했다고 주장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요청으로 해외에 거주하던 친구에게 환전을 요청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인지를 못하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가성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건 상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변론하여 #보이스싱환전책 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은 의뢰인의 무혐의, 무죄 판결을 이끈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전달책 등의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채무, 단순 사무 아르바이트라고 채용공고가 있어 지원했는데, 업무에 비해 많은 보수를 준다면? 아르바이트 신분의 사람에게 높은 돈을 맡긴다면? 업무에 대해 이상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지속했다면 범죄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조건 적인 무죄, 무혐의 주장보다 감형 요소, 양형조건을 변호인과 확인하여,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 초년생이거나, 일반 성인과 같은 인지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혐의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건 수사에 있어 '범죄 인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파악된다면 법적 처벌이 됩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함에 있어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고, 최선의 사건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혐의 없음 사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죄 고소사건에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으로 마무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요청으로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대출상품을 지인에게 소개해 주었는데요. 얼마 뒤 지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되고, 얼마 뒤 지인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며, 사기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함께한 의뢰인 A 씨 사건을 변호인은 무죄로 판단하고, 지인의 대출에 대해 A 씨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과 범죄에 공범이 아니라는 증거자료, 대출 세부내용까지 알 수 없었던 정황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고, '혐의없음'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인에게 투자 상품이나 대출상품을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사기 사건 공범, 중간관리 책등으로 고소가 되어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혐의 증거자료는 개인이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수사, 재판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조언

상대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거나, 소개나 권유로 인해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인지하지 못한 사건 정황, 대가성이 없는 행동, 단순 정보 공유 등의 무죄를 입증할 사건 정황이 있다면 무죄, 무혐의 주장과 선고 또한 가능합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무죄다'라는 주장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를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설명하는 것이 무죄판결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사건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변호인과 법률 상담을 먼저 권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

https://www.youtube.com/watch?v=akUkIByYoUY

https://www.youtube.com/watch?v=LCf44U-L35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