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이트 판매사기 사기죄 혐의 경찰조사 변호사 대응

 

온라인 판매 사기

사기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침에 구매한 책이 퇴근 전에 도착하고, 한밤중에 주문한 식품이 새벽에 도착하는 온라인 쇼핑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외에도 중고나라, 당근 마켓 등의 중고거래, 메이플, 서든어택, 리그오브레전드 등 인기 온라인 게임의 게임 계정, 아이템 판매 등 개인 간의 직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은 다른 상품과의 가격의 비교의 편리성, 원하는 상품 찾기, 저렴한 가격 등의 이점으로 온라인 판매시장의 발달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사건'은 수요자가 많은 지역과 상품에 집중되기 마련인데요. #모바일판매 #온라인판매 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직거래 사기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먹튀사이트 사건도 연이어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금도 수 십억 원 대에 이르기도 합니다.

 

온라인 판매 사기는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 사이트의 개설 목적이 뚜렷하게 타인의 속여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면 '사기죄'에 성립됩니다. 그러나 사정으로 인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적극 진술 &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무혐의를 증명해야 할 텐데요.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판매 사기

판매 사기 아르바이트생도 처벌이 될까?

온라인 사기죄라는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방법이 온라인일 뿐이고,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매체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면 방식이 아닌 sns, 동영상 콘텐츠, 채팅 등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피해자와 대면을 하고 사기 범죄를 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모바일 등을 이용하지 않는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필수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사기는 단독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직적 사기는 일반사기보다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판매 사기 조직에서 범죄를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 적용을 받습니다.

조직 상위 책은 사건을 총괄하고, 택배 접수, 전화상담원, 글 게시 등의 보조 업무는 아르바이트 등을 채용하여, 업무를 지시합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와 이동노선을 수사기관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겠죠. 아르바이트생은 #미필적 고의 와 범죄 가담 수위에 따라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로 나뉘겠지만, '모르고'가담했어도, 수상한 점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수상한 점을 본인이 못 느꼈다고 주장하여도, 수사관님 또는 재판장님이 보셨을 때, 성인이라면 충분히 인지 가능한 불법성이 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사건의 초범이거나 아르바이트 생 등으로 사기죄 불법 조직에 가담한 경우, 수사 초기의 대응전략이 처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빠른 사건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판매 사기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온라인 사기 사건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인 #온라인 판매 사기 일 텐데, 판매 사기뿐 아니라, 온라인 사기 영역은 투자, 도박, 판매, 대출사기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요소가 다르며, 유무죄, 법리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등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보조 역할을 한 경우, 무조건 '몰랐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상담 후 수사 & 재판에서 자신에게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 사기 조직 하위 책, 아르바이트로 가담을 했다면, 자신의 법적 처벌, 수사, 재판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 처벌을 받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기 사건은 조직적 범행이기 때문에 모두 공범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피해자의 피해 금액, 피해자 수뿐 아니라, 조직 내 역할, 범죄가 가담 범위, 피해자 합의, 개인마다의 양형요소 등을 가지고 사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경찰 수사 시점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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