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수사 재판 준비 대응

 

조직적 범죄 투자사기 성립 요건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도박, 사기, 마약 등의 중대 범죄는 조직적 범행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사기 사건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는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높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이 되려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을 속이고 이에 피해자가 재물을 처분하여 이를 전달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재물을 전달하지 못했거나, 재물을 전달하기 전에 사기 사건 임을 인지했다면 #사기미수 가 성립되고 #사기미수죄 도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조직적 사기 범죄는 총책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다양한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법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단, 범죄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최근 저희 로펌이 '투자 사기 홍보책' 항소심을 담당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의 투자 사기 조직 내 역할이 실질적인 역할보다 과중하게 적용되어 3년 6개 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저희 로펌이 담당하였는데, 의뢰인의 관여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정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해명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2년이 감형되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직범죄는 자신의 범죄 역할을 정확히 설명하고, 해명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행한 범죄까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적 범죄 투자 사기 무죄 무혐의 주장을 원한다면?

경찰 조사 대응 준비

투자 사기는 투자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기죄고소 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사기의 '다단계 투자 형식'의 방법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수익이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하고, 이득을 본 사람들이 또 다른 투자자에게 이를 소개하고, 소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직에서 지급하기도 하며, 이에 관계없이 순수하게 지인에게 투자 상품을 소개하였다가 투자 사기로 밝혀지며 '사기 사건 공범'으로 고소가 된 경우입니다.

 

투자 사기 조직 중간관리 책 혐의로 사건 진행을 함께 한 의뢰인 A 씨의 경우도 자신이 투자한 상품을 지인들에게 소개했다가 #투자사기 사기 공범으로 고소된 사례였습니다. 투자 사기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자신도 투자 사기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개해 줬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무죄 #무혐의 를 밝히기 위해, 의뢰인이 투자 상품을 하고 조직에게 어떠한 물질적 보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도 상품에 대해 인지를 하고, 수익 욕심에 의해 무리하게 투자를 하였다가 피해 금액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자료와 함께 변론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A 씨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는 이처럼 범죄 역할을 정확히 판단하여 진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이 이를 논리적으로 해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과 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고 사건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무죄 판결, 법적 처벌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사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트자 사기 변호사 조언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자신의 조직 내 범죄 역할을 정확히 진술, 증명하지 못한다면 다른 이의 법적인 책임까지 함께 져야 합니다. 또한 사기 사건에서 정확한 범죄수익과 범죄를 통한 자신의 실질적 수익을 확인하여 증거자료, 진술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추징금, 배상명령, 민사뿐 아니라 형량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조직적 범죄는 범죄 역할이 애매하거나 불법 수익 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점을 염두에 수사 단계부터 사건 대응전략을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Vf1eJT8cI0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