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주가조작 시세조종

주가조작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은 기업과 개인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주가의 등락을 이용해 부당이득,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가조작 행위는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매수가 · 매도가를 설정하여 동일인이 대량 매수·매도하는 행위, 주가를 높이기 위해 시장가보다 높은 매수가를 걸어 높아 매수하는 행위, 매수·매도를 반복하여 매매가 활발해 보이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조작 시세조종을 한다면 자본시장법 176조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합니다.

 

또한 기업의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했다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으로 '시세조종'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불법 주식 리딩 방

불법 주식 리딩 방아 참여하였다면?

불법 주식 리딩 방 또한 시세조종을 통해 많은 불법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활발하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불법 주식 리딩 방 조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데, 그중 하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특정 종목 매수를 종용하여, 시장가가 상승하면, 일명 '먹튀'형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튜브 주식 추천방, 증권방송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방송 전 선행 매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식 리딩 방 운영자와 주식 리딩 방 회원이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다량의 매수를 주문하고 시세조종에 관여한다면, 운영자뿐 아니라 주식 리딩 방의 회원도 주가조작 시세조종 혐의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시세 조정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변호사 조언

주가조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은 다수의 소액주주, 일반 주주에게까지 큰 손해를 끼치는 범죄이므로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대부분 조직적 범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가조작 사건의 범죄 역할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주가조작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면, 주가 변동의 인과관계, 주식매매 과정, 자신의 행동이 불법행동에 속하는지 등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과 이에 대한 증명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

https://www.youtube.com/watch?v=AYQDU1fiac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