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아이템거래사기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 경찰조사

 

게임 계정 아이템 먹튀 사기

사기죄 혐의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메이플스토리와 같은 롤플레잉 육성 게임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높은 레벨의 캐릭터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높은 레벨의 캐릭터는 게임의 재미도 주지만, 게임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서열 순위에 있어, 높은 위치에 있게 되어 남다른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캐릭터를 키우기보다는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구매하여, 자신보다 높은 레벨의 캐릭터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많은 게임 계정 사기, 아이템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임 계정, 아이템 양도는 비교적 소액의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임 계정, 게임 아이템, 메소 등의 게임머니 등은 현금거래를 한 지 오래되었는데요.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의 중계 사이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직거래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아이템을 먼저 넘겨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먼저 넘겨준 뒤 이에 대한 대금을 주지 않거나,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유도한 뒤 돈을 받은 후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여, 게임 계정을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많은 게임 계정 사기, 아이템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기죄 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게임상에서 소유자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였기 때문에 #컴퓨터 등 사용사 기 죄에도 해당합니다.

사기죄 사건은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피해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 십억 대의 게임 계정 아이템 사기 사건

실제 로펌 사건 사례

최근 게임 계정, 아이템 사기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했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은 피해 금액만 수 십억 원에 달했고, 약 8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아이템, 게임 계정 등을 구매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이템을 편취하고 이를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았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들은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이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을 담당하면서, 1심에서 진행되지 않은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부분에 있어, 아이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개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명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며, 피해자들의 게임 계정 및 아이템 반환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 회복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배상명령이 부당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보다 징역 6개 월이 감형이 되었고, 배상명령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게임 계정 사기였기에, 배상명령 각하는 형량 감형만큼 중요한 사건 판결이었습니다.

 

※ 아래 판결문은 위 사례 실제 판결문입니다.

 

 

 

게임 계정 아이템 거래 사기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게임 캐릭터, 아이템은 온라인 자산뿐 아니라 현물로 교환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망'으로 피해자의 아이템을 편취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조직적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은 높아지고 법적 처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는 범죄행동, 피해자 수, 피해금액 로 법적 처벌이 나누어지며 공범이더라도 범죄 가담 동기, 범죄 역할, 실질적 범죄수익 등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 사기뿐 아니라 상품권 사기, 기프트콘 사기 등 소액 사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소액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고소하기도 하고, 사기 범행을 일으킨 사이트에 불법 아이디를 신고하기도 합니다. 소액 사기 사건이라고 해서 범죄가 묻히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계정, 아이템 거래 사기 등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고소인의 고소 내용과 자신의 범죄 혐의, 피해 금액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변호사와 함께 진술 수사, 재판 준비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감형에 큰 역할을 합니다. 불법 편취한 아이템을 돌려준다고 하여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 금액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액 사기 사건이라면, 변호사와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기소유예 등의 최소한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은 개인마다 변호사 대응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하는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Vf1eJT8cI0

https://www.youtube.com/watch?v=iTRSGDeTH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