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자상품 계모임 유사수신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유사 수신' 이란?

유사수신 위반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는 수많은 투자, 대출광고. 실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도 다수입니다. 업체 이름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업체의 유사상호를 대부분 쓰고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솔깃한 광고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 받고, 원금 보장, 고수익 등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했다면 #유사수신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유사수신'에서 계약서 제목이 '금전 차용 계약서', '대여 계약서'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내용이 #투자 인 경우에는 '유사 수신'에 해당함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았다면, #사기죄 에도 해당됩니다.

 

 

다단계 구조 계모임

운영의 문제점은?

90년대까지만 해도, 동네 아는 사람들 위주로 '계 모임'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현재는 많은 투자 상품이 출현하면서, 이전처럼 계모임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양한 형태로 '계모임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달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계원'이 발생하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돌려 막기 형식으로 계가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계주, 중간관리자 등은 사기 투자 조직 등으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수신 위반 고소 대응

의뢰인 A 씨 벌금형 사례

해외에서 거주하던 의뢰인 A 씨는 거주하던 나라의 계모임의 구조와 비슷한 형식으로 아는 지인과 계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추후에는 지인의 연결된 사람까지 투자를 하며, 누구나 계원이 될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뀌었는데요. A 씨가 주도하던 계모임은 ​중간 계원이 하위 계원의 곗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면서 하위 계원이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참여한 계원은 손해를 보게 되었고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하위 계원의 직접 대면도 한 적도 없는 사이라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을 들은 후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계원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수익을 선순환 운영을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습니다. 또한 중간 계원이 하위 계원이 돈을 빼돌리면서 하위 계원이 금전적 손실이 난 것을 설명하고, 손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 측에서 손해를 보전해 준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까지 연결되지 않았고, 검사 단계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 받고, '원금 보장, 수익률 보장'등을 내 새웠다면, 이는 #유사수신위반 에 해당함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언

투자 상품 유사수신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상화폐, 비상장 주식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수익률, 원금 보장'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의도치 않게 유사 수신, 사기, 배임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자 상품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중간관리 책, 상품 소개 역할 등을 했다면, 같은 조직으로 오해를 받아 고소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금융업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 상품을 운영하는 자체가 불법이며, 사건에 연루된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피해금에 따라 법적 처벌이 높아지는데,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금융 업체가 아니다 보니 입출금이 명확하지 않고, 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 금액이 부풀려지고, 해결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투자금을 투자 목적이 아닌 편취 목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으로 비쳐, 사기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준비부터 체계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어려운 사건이므로 고소 조짐이 보이거나,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대응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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