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경찰수사 대응?

 

사문서 공문서 란?

사문서위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계약, 예적금 계약, 근로계약서, 부동산계약 등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증명'의 역할을 하고, 법적효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공문서 는 쉽게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운전면허증 등 다양합니다. 사문서는 공문서 이외의 문서를 뜻하는데, 보통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졸업증명서, 취업증명서, 판매기록, 동의서, 진단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다양합니다. 위조문서는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처벌가능합니다. #사문서위조 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문서위조란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문서를 뜻합니다. 누가보아도 거짓문서, 장난으로 만든 문서라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의 문서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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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요소?

문서위조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입니다. 계약, 취업, 대출, 보험금 수령 등 다양한 이유로 문서를 위조하게 되는데요. 행사하는 목적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문서위조'를 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사건 죄질에 따라서 판단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에 관한 범죄는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련 행위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 적극적인 대응, 피해자 합의 등으로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사기죄 #횡령죄 등과 함께 사건이 함께 진행되기도 하는데 법적처벌에 있어 가중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 행동에 대해서 관대하게 판단합니다. '문서 글씨 조금 바꿨다고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없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에 대한 대응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정적일 수 있는 질의, 증거자료에 대해 진술이 어려워져, 이후의 수사와 재판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떤 피고인은 #집행유예 다른 이는 #징역형 선고를 받는 이유입니다. 일반인은 형사사건에 대한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 조언

사문서위조죄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폭행, 상해처럼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기에, 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데 법적처벌은 관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허위문서 때문에 어떤이는 사기를 당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보험금을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허위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작성만 했더라도, 법적처벌의 대상입니다. 사건의 특성 상 사기죄, 횡령죄 등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조 된 문서 한 장으로 기업의 업무혼란, 물질적 피해 등을 가져올 수 있기에 높은 법적인 처벌로 범죄를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사건준비와 대응에 따라서 법적처벌이 달라 질 수 있는 사건이므로, 경찰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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