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방 주가조작 시세조종 혐의로 경찰수사를 앞두었다면?

 

무허가 불법주식리딩방 운영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죄 적용 가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스피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은 상한가를 치기 마련입니다. 연일 상한가 행진을 하는 하는 종목도 가끔 씩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주식투자를 하시지 않는 분들도 이런 뉴스를 보면, '지금이라도 주식투자 해야하나?'라고 망설이시는 분이 있으실 듯 합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주식, 가상화폐 등 초보투자자에게 메세지, SNS 쪽지 등이 날아듭니다. 주식정보를 공유하고, 주식의 매도, 매수 타이밍을 공유하겠다는 '주식리딩사이트' 광고홍보 메시지입니다. 물론, 투자자문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홍보성 글을 전달하는 업체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로 자문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투자사기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불법주식리딩방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원금보장, 고수익'을 내세우며, 허가받지 않는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한다면, 이는 #유사수신 위반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투자금을 모아 설명한 투자종목,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편취하거나, 불법적인 HTS 주식 매수매도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편취한다면, #사기죄 까지 더하여 지게 되는데요. #사기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 모두 '추징금'으로 몰수되며, 범죄수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됩니다. 범죄수익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형량 뿐 아니라 추징금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범죄로 취득한 수익이 높을 수록 법적 형량은 높아질 수 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범죄수익 은 범죄를 행하거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썼던 금액은 제외됩니다. 범죄수익은 차명계좌나 가상화폐 등의 입출금 형식으로 정확한 수익산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 처벌과 추징금에 중요한 부분임으로 변호사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주식리딩방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주가조작?

정치계 인사, 기업의 임원들이 #주가조작 #시세조종 의 혐의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주가조작은 '특정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일'로 주가조작, 시세조종을 하여, 수익을 얻는 일을 뜻합니다. 보통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가 시세조정을 통해 가격을 올린다음, 치고 빠져 불법수익을 얻게됩니다. 단독의 대규모의 자금이 없더라도, 불법주식리딩방 투자자등을 통해, '주가조작'이 가능한데요. 다수의 투자자에게 매수, 매도시점을 공유한다면, 비정상적인 거래, 시세조정으로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가조작의 사건을 보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명이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자금으로 시세조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이죠. 주가조작도 분명한 불법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가조작은 형량 처벌보다 벌금형이 더 무섭다는 말이 와 닿는 부분인데요. 주가조작 시세조종은 공정한 시장원리를 흐리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벌금 외에도 추징금도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퍼트리는 것도 '주가조작'에 해당하며,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무허가투자자문업 불법주식리딩방의 매수, 매도의 지시에 함께 주가조작을 한 경우에도 '주가조작'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시세조종에 참여한 것이 아님을 증거자료, 투자업체와의 관계 등 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의 표면만 봐서는 충분히 '주가조작 조직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단독으로 판단하고 진술하지마시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증거자료와, 진술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사 & 재판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사건 범죄에 대한 반성, 실제 수익, 개인마다의 양형요소 등으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가조작 등 금융사건은 다양한 증거자료, 사건상황을 파악하여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므로 사건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금융범죄 변호사 조언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주식, 가상화폐 등의 투자상품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금융투자업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불법리딩방'이 증가했습니다. 사건에 따라 #자본시장법위반 #유사수신위반 #사기죄 주가조작의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인 줄 모르고 주식리딩방에 우연히 참여했다가, 수익률을 확인하고 지인과 함께 리딩방 조직원들과 주식 매수, 매도를 함께 했다면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가조작을 자신도 가담했기 때문에, 자신은 범죄와 무관함을 단독으로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주가조작혐의는 법적처벌이 높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 수사에 임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식, 가상화폐 등의 투자사기사건은 법적처벌이 높을 뿐 아니라 범죄수익은 #추징금 으로 환수가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빠른 변호사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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