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매사기 게임아이템 중고거래 사기죄 혐의 처벌 은?

 

온라인 거래 사기

게임 아이템 판매사기, 중고거래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사건은 연령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독 특정 연령의 피해자가 많은 사기사건이 있습니다. 50대에서 60대의 경우, #대출사기 #투자사기 등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 10대에서 30대의 경우에는 #게임아이템사기 #중고거래사기 등의 피해가 많은데요.

젊은 층의 특징은 비대면 온라인거래에 익숙합니다. 게임머니, 가상화폐, 문화상품권 온라인 이용 등에 대해 이해가 빠르고, 이미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수 입니다. 이를 노리고, 다양한 #온라인사기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계정'을 온라인 직거래 방식으로 유인한 후, 아이디, 아이템 양도 후 먹튀하거나, 계정삭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게임 아이템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 한 뒤겠죠!

게임계정, 게임아이템, 메소 등의 게임머니 등은 현금거래를 한 지 오래되었는데요.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의 중계사이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직거래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아이템을 먼저 넘겨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먼저 넘겨준 뒤 이에 대한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온라인사기 에 해당하며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온라인 사기사건은 예전에는 개인간에 이루어졌다가, 최근에는 조직적인 범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금이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중고거래 먹튀사이트 온라인판매사기

사기죄 감형 요소

더불어 온라인 사기에서 많이 이루어진 범죄는 #중고거래 #명품직수입판매 #온라인판매사기 입니다. 유독 MZ 세대, 젊은 층은 명품에 관심이 많은데요. 자신의 월급보다 더 더 비싼 가방, 신발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찾던 상품이고, 합리적인 가격 대라면, 중고물품도 꺼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비행태를 반영하듯 #온라중고거래 #명품판매대행사이트 등이 부흥을 맞이하였고, 인기를 빌미로 많은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 등을 통한 중고거래는 '직접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택배 거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 중 먹튀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직접 거래를 요구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비싼 명품을 싸게 판매하는 데, 판매자가 꼭 택배구매를 요구한다면, 상품에 욕심을 내고 있는 소비자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직구구매는 구매, 배송, 통관 등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2주 이상의 배송기간이 걸리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해외직구 상품 판매, 사이트,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다가, 이후 사이트 폐쇄, 계정삭제 등을 하는 #판매사기 가 주를 이룹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사기사건 입니다.

온라인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연령이 젊은 층에 속 합니다. 명품사기 일 경우, 개인 피해자의 피해액도 높지만, 전체적인 사기범죄 피해액을 확인해보면, 온라인 사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금이 상당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 수, 피해금액에 따라 법적 처벌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기의 경우에도 조직적사기 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홍보책 등의 세부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범죄 역할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겠지만, 범죄를 인지하고도 범죄 역할을 하였다면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처벌됩니다.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가장 큰 감형요소는 '피해자 합의'인데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합의금 등과 반성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서 등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면, 감형요소가 됩니다. 피해금이 높은 경은 경우에는 자신의 손해가 상당하기에, 합의금을 받고, 합의진행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에 화가나여, 피고인의 법적처벌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합의 진행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액 사기사건도 감형이 어려워 질 수 있는데요. 사건의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설득으로 피해자합의를 진행하고, 연령, 범행하게 된 동기, 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다양한 개인마다의 양형요소 등을 판단 해, 변호사의견서,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범죄역할, 실제 범죄 수익 등을 확인하여, 감형요소를 확인해야 겠죠!

 

 

온라인 판매사기 변호사 조언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피해자 연령대마다 사기사건이 차이가 보이는데, 젊은 층에서 많이 피해를 보는 사건은 게임아이템사기, 중고거래사기 등 온라인 사기입니다. '온라인'에 친숙한 세대이기 때문일텐데요. 직접 돈을 이체하는 것 외에도 문화상품권, 가상화폐 등 현금을 대체 할 수 있는 것으로 거래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거래형태입니다. 온라인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이 높기 때문에 법적처벌이 높고, 피해금이 적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법적처벌을 높이려고, 피해자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로 한 번 속여볼까.', 돈을 받고 '팔기 싫은데 잠적할까'하는 생각으로 시작하다가 상습적인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 사기라고 해서, 결코 낮은 처벌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범죄수익은 #추징금 으로 몰수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산출도 필요합니다. 수익이 높아지면, 처벌도 높아지겠죠! 최근 사기사건은 대면사기보다, 비대면 사기의 비율이 높습니다. 사기죄 사건은 변호사의 경험과 대응이 많이 반영되는 사건임으로, 변호사의 조력에 의해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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