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암호화폐 주식리딩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 성립요건 처벌

불법투자 불법리딩방 사이트 운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돈이 돈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 듯이, 재물을 땅 속에 파 묻어 놓으면 재물이 증식하지 않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1%라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기도 하고, 주식, 가상화폐, 펀드투자 다양한 투자상품 공부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빨리 투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카페,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을 찾아가기도 하고, 직접 강의도 듣습니다. 주변지인에데 좋은 투자처를 소개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데 만약 '고정 된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원금보장이 되는 투자상품'이 있다면? 누구라도 솔깃할 수 없는 투자상품일텐데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보장 #고수익 등으로 광고를 한다면 #유사수신위반 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의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등록 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원금보장을 한다면 #유사수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사수신 위반은 '5년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사수신은 보통 #투자상품 #투자사기 등에 만이 연루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 와 함께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죄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메일, 팝업배너창, 버스정류장 스티커, 한적 한 도로에 현수막등으로 '원금보장, 고수익상품, 00투자상품'이라는 키워드로 광고하는 홍보물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대부분 00파이낸스, 00캐피탈, 00투자회사 등의 상호를 써서, 사람들에게 '금융업'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신뢰감을 주게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사금융 업체 #불법투자업체 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예치등을 한다면, 불법금융업체에 돈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금융거래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한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캐피탈, 투자회사, 신용정보 등의 명칭을 쓴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형식의 주식리딩방, 펀드리딩방 등을 운영한다면, #자본수신법위반 으로 '3억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사수신 투자사기 불법주식리딩방 사건

유사수신 위반 로펌 사례

 

투자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다단계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받는 형식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항소심 재판을 변론한 A씨 사건의 경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3년을 받았는데, 항소심부터 저희 로펌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사기에 연루 된 피의자만 해도 11명이 되는 큰 투자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실제 직함은 높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중간관리책'이었습니다. 투자상품에 대해 자신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가족에게 소개했다는 점, 상당한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피력하였고, 실제 피해액을 다시 산출하여, 1심 재판에서의 피해금액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추가적인 피해자 합의 없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불법주식리딩사이트 홍보를 담당 했던 의뢰인 B씨의 경우, 상위 책이 알려주는 그대로 '주식', '해외선물' 등의 키워드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채널은 사이트의 쪽지, 채팅, SNS 등이었습니다 업무 진행 중, 불법조직임을 알게 되었고,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여 '자수'를 권했고, 로펌의 주도로 '자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얼마 뒤, 불법투자리딩방 조직원과 B씨의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다른 공범들은 범죄에 대해 '변명'하였고, 피해회복에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결과 '주식리딩방 조직원 공범' 중 가장 낮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의 사건 사례와 같이 '유사수신', '사기죄'의 범죄는 범죄에서 자신이 가담한 역할, 피해자 수, 피해자 금액, 범죄 수익 등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합의와 범죄에 대한 반성 또한 감형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자신은 하위조직책,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였다고 하여도, 자신이 행한 행동이 범죄에 큰 역할을 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했다면,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직 내 범죄 역할, 범죄 수익, 자신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조직적 범죄에서 개인이 확인하여 해명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유무죄를 가리거나, 감형을 목적으로 증거수집을 하여, 진술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유사수신 사건 변호사 조언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유사수신 위반 사건은 보통 '투자사기'사건과 연계가 많이 되는데, 사건의 내용에 따라 #도박개장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됩니다. 조직적 범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에서의 역할, 범죄 가담범위, 피해자 수, 피해금액, 자신이 실제로 얻은 수익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사수신, 사기사건을 통한 범죄 수익은 추징금으로 환수됩니다. 조직적인 범행이다보니, 피해자수와 피해금이 많아저 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 역할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수사에 앞 서 변호사와 먼저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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